'주민등초본ㆍ각종 서류…' 종이원본 최소화
■ '페이퍼리스 대책' 의미
정부가 6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종이없는(Paperless) `전자문서'(e-Paper)' 시대 확산을 위한 대대적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앞서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서명ㆍ생체서명 등 신뢰성 높은 IT기술 발달로 종이 대신 충분히 전자문서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각종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달,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유통체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제 정비를 할 예정이다. 또 e-북, e-페이퍼 등 전자문서 가독성을 높이는 기술을 비롯해 모바일기반 전자문서 보안기술 등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각종 IT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을 추진하고 수출입 관련 문서도 전자화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일반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같은 대책이 실행되면 주민등초본ㆍ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비롯해 카드ㆍ세금 등 각종 고지서, 기업간 거래서류, 처방전ㆍ진단서 등 각종 의료증명서류가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문서를 디지털기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일대 변혁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배경=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종이문서의 분류ㆍ보관ㆍ검색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만 28조원에 달한다. 일례로 은행 창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종이문서는 하루 1000만장, 연간 25억장에 달하는 등 지난해 국내에서 총 425억장의 종이문서가 사용되고 있다. 매년 425만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종이로 만들고 있는 셈이고,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4기가 뿜어내는 탄소량과 맞먹는 1220만톤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을 해치고 있다. 카드나 휴대폰 사용고지서 등 최근 많은 종이문서들이 전자문서와 이메일로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문서 사용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휴대전화비 청구서 가운데 전자청구서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여전히 우편청구서다.
◇핵심내용=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한 현행 `상법' 시행령을 개정,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보관시 종이문서는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관행을 철폐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공인문서의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 공인인증서라는 전자서명 외에 전자패드 서명, 지문ㆍ홍채 등 생체인식 서명, 음성 서명 등 다른 일반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내년 상반기쯤 개정법률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문서가 최초 작성된 이후 수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시점인증) 기술을 비롯한 본인확인과 위변조 방지기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음성과 동영상을 전자문서로 인정하는 등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 시스템 구축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의료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e-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이 평가원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고, 환자는 휴대전화로 받은 처방번호를 약국에 제시하면 약사가 시스템에서 전송받은 처방대로 약을 제조해 환자에 건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분당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ㆍ의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를 전국 대형병원으로 2015년까지 확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증명서 시스템을 보험사 등 외부기관 시스템과 자동 연계시켜 환자가 일일이 서류를 떼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정부와 공기관 발주사업과 국가 R&D사업의 전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고, 수출입증명서ㆍSW사업실적증명서 등 공기관 발급문서도 모두 전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체인식 사용자인증 등 각종 전자서명기술과 타임스탬프(시점인증),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 등 전자문서 유통 기반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국형 전자문서 시스템의 해외 수출사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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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종이없는(Paperless) `전자문서'(e-Paper)' 시대 확산을 위한 대대적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앞서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서명ㆍ생체서명 등 신뢰성 높은 IT기술 발달로 종이 대신 충분히 전자문서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각종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달,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유통체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제 정비를 할 예정이다. 또 e-북, e-페이퍼 등 전자문서 가독성을 높이는 기술을 비롯해 모바일기반 전자문서 보안기술 등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각종 IT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을 추진하고 수출입 관련 문서도 전자화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일반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같은 대책이 실행되면 주민등초본ㆍ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비롯해 카드ㆍ세금 등 각종 고지서, 기업간 거래서류, 처방전ㆍ진단서 등 각종 의료증명서류가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문서를 디지털기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일대 변혁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배경=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종이문서의 분류ㆍ보관ㆍ검색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만 28조원에 달한다. 일례로 은행 창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종이문서는 하루 1000만장, 연간 25억장에 달하는 등 지난해 국내에서 총 425억장의 종이문서가 사용되고 있다. 매년 425만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종이로 만들고 있는 셈이고,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4기가 뿜어내는 탄소량과 맞먹는 1220만톤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을 해치고 있다. 카드나 휴대폰 사용고지서 등 최근 많은 종이문서들이 전자문서와 이메일로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문서 사용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휴대전화비 청구서 가운데 전자청구서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여전히 우편청구서다.
◇핵심내용=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한 현행 `상법' 시행령을 개정,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보관시 종이문서는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관행을 철폐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공인문서의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 공인인증서라는 전자서명 외에 전자패드 서명, 지문ㆍ홍채 등 생체인식 서명, 음성 서명 등 다른 일반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내년 상반기쯤 개정법률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문서가 최초 작성된 이후 수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시점인증) 기술을 비롯한 본인확인과 위변조 방지기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음성과 동영상을 전자문서로 인정하는 등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 시스템 구축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의료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e-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이 평가원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고, 환자는 휴대전화로 받은 처방번호를 약국에 제시하면 약사가 시스템에서 전송받은 처방대로 약을 제조해 환자에 건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분당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ㆍ의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를 전국 대형병원으로 2015년까지 확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증명서 시스템을 보험사 등 외부기관 시스템과 자동 연계시켜 환자가 일일이 서류를 떼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정부와 공기관 발주사업과 국가 R&D사업의 전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고, 수출입증명서ㆍSW사업실적증명서 등 공기관 발급문서도 모두 전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체인식 사용자인증 등 각종 전자서명기술과 타임스탬프(시점인증),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 등 전자문서 유통 기반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국형 전자문서 시스템의 해외 수출사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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