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관세 2016년 없어진다

FTA 추가협상 타결… 돼지고기 관세철폐는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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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을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키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추가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은 상호 4년 뒤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키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는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후 철폐키로 고쳤다.

이어 당초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 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키로 했다.

화물자동차의 관세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균등 철폐키로 했다.

양국은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이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5000대 미만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기준만으로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한ㆍEU FTA에서 합의한 내용인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해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ㆍ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가 지난 2007년에 합의된 기준보다 119% 개선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강화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업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양국은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관세는 2007년 협정문에서 2014년부터 철폐키로 했으나 2016년으로 조정해 2년을 연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는 우리가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ㆍ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종전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져 잦은 비자 갱신을 위한 출국과 서류구비에 따른 시간적ㆍ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몇가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을 성취했다"면서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ㆍ박상훈기자 osolgil@ㆍnanugi@

◆ 사진설명 : 한ㆍ미 FTA 추가협상 결과 발표가 5일 서울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실무 합의안에 대해 공식발표를 하던 중 관련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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