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사용률 50%로 확대

'페이퍼리스 코리아' 추진… 2015년까지 종이 비용 2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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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페이퍼리스 코리아'에 나선다. 정부는 현 30% 수준의 전자문서 사용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 종이 생산과 유통비용 2조원을 절감하고 연간 40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디지털전자서명(PKI)ㆍ생체인식ㆍ음성서명ㆍ전자문서보안기술 등 전자문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반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ㆍ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범국가적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종이문서 생산과 유통ㆍ보관ㆍ검색ㆍ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연간 1220만톤의 탄소배출, 425만 그루 나무 소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 전자문서 확산책 추진을 통해 지난해 기준 연 20만톤에 달하는 종이문서 사용량을 2015년 16만톤으로 20% 절감해 약 2조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 탄소 400만톤을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2조6000억원 규모 수준인 전자문서 시장 규모를 2015년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분야에서 1만6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전자문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자문서 보관 위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현재 KT넷, LG CNS, 삼성SDS, 하나INS 등 8개사)를 전자문서 유통과 열람이 가능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확대 전환하고,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전자문서 유통을 확대키로 했다.

개인과 기업간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고 내용증명 효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ㆍNHN 등 포털사의 이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의료 분야에선 환자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휴대폰으로 처방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약국에 제시하면 약국은 처방정보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처방정보로 약을 제조해주는 `e-처방전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녹색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IT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이 대책실행에 따라 전자문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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