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KMI 사업권 대기업 중심 고정관념 2차 시도도 불투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기반 제4 이동통신사 선정과정에서는 뚜렷한 철학과 의지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돼야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2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권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주주구성 및 재무상태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상당수가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놓고 미심쩍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I의 대주주는 코스닥 기업인 스템싸이언스로, 초기자본금 5410억원 가운데 700억원(12.9%)을 출자키로 했다.
KMI는 지난 11월 초 1차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자, 곧바로 사업권을 재 신청한 바 있다. 1차 신청 때와 비교해 재무적으로 탄탄한 재향군인회가 대주주로 가세하고 자본금 규모도 800억원 가량을 늘려 54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삼영홀딩스 등 과거 대주주 구성에 따른 잡음, 비공개적인 언론정책 등으로 오히려 실패를 자처했다는 평가에 따라, 2차 때는 주주 및 사업방향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다.
KMI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실제, 방통위내 최고 정책결정자인 상임위원들은 물론 담당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통3사에 필적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분위기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와이브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주주구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강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통시장에서 KMI가 취약한 지배주주 구성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따라서 KMI가 이번 2차 시도도 낙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단일사업자가 전국 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시각은 중소기업 중심의 통신사업자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일방적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통신사업이 현재 국내 재계구도에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주주가 된 컨소시엄에 대해 이같은 시각을 갖는 것은 신규 이통사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KMI의 1차 사업자선정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기준이라면 중소업체 누구도 통신사업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MI측은 "KMI장점은 대기업이 주인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대기업을 참여시킬 경우 반발이 더욱 심하지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대주주 구성이 취약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사업권을 받을 수 있겠냐"면서 "자본력이 취약하다면 오히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KMI가 초기 5400억원의 자본금에 이어 추가로 1조원이상의 증자를 통해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이같은 약속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18일까지 KMI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이어, 이후 2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권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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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권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주주구성 및 재무상태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상당수가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놓고 미심쩍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I의 대주주는 코스닥 기업인 스템싸이언스로, 초기자본금 5410억원 가운데 700억원(12.9%)을 출자키로 했다.
KMI는 지난 11월 초 1차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자, 곧바로 사업권을 재 신청한 바 있다. 1차 신청 때와 비교해 재무적으로 탄탄한 재향군인회가 대주주로 가세하고 자본금 규모도 800억원 가량을 늘려 54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삼영홀딩스 등 과거 대주주 구성에 따른 잡음, 비공개적인 언론정책 등으로 오히려 실패를 자처했다는 평가에 따라, 2차 때는 주주 및 사업방향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다.
KMI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실제, 방통위내 최고 정책결정자인 상임위원들은 물론 담당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통3사에 필적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분위기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와이브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주주구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강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통시장에서 KMI가 취약한 지배주주 구성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따라서 KMI가 이번 2차 시도도 낙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단일사업자가 전국 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시각은 중소기업 중심의 통신사업자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일방적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통신사업이 현재 국내 재계구도에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주주가 된 컨소시엄에 대해 이같은 시각을 갖는 것은 신규 이통사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KMI의 1차 사업자선정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기준이라면 중소업체 누구도 통신사업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MI측은 "KMI장점은 대기업이 주인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대기업을 참여시킬 경우 반발이 더욱 심하지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대주주 구성이 취약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사업권을 받을 수 있겠냐"면서 "자본력이 취약하다면 오히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KMI가 초기 5400억원의 자본금에 이어 추가로 1조원이상의 증자를 통해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이같은 약속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18일까지 KMI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이어, 이후 2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권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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