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조작이 어려운 신체 장애인이나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 콘텐츠의 이해가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도시 건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아동이나 노인, 임산부, 일시적 환자도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듯이 사회를 개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편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중복성을 피해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표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디자인)을 설계한다.
전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개발됐다. 컴퓨터 자판의 전신인 타자기는 시각장애인이 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문자생활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처럼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장애인에게 큰 위기가 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체장애인 중 상지장애인은 미세한 손동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숫자 5번에 돌출된 점을 찍어 위치를 파악,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스마트폰의 자판은 액정으로 변해 위치를 알 수 없게 됐다. 또 음성 중심의 통화에서 문자 중심의 통화로 변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졌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표준을 맡고 있는 W3C라는 기구에서 WAI라는 소기구를 둬 장애인의 접근성을 다루고는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TTS라는 음성엔진을 탑재할 수 없어 웹 표준을 잘 지킨다 해도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정보격차해소법이 있었으나 유관 법률이 통합되면서 국민정보화기본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규정으로 정보통신접근성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기술은 장애인까지 고려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발되고 나서 장애인도 사용하도록 차후에 개발된다. 언젠가는 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할 정도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장애인은 다시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많은 이중적 투자를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텔레비전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기가 내장돼 있지 않으나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막기가 모든 기기에 내장되므로 별도의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고 대량생산으로 그 비용은 미미하게 평균화된다.
윈도 6.0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음성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었으나 이미지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변하면서 시각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윈도 7.0을 채택하면서 표준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아 음성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없게 됐다. 또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용체제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장애인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아시아의 경우 4억명의 장애인이 살고, 국내에서도 250만명의 등록 장애인이 산다. 이 정도의 인구면 매우 두터운 시장이지만, 제품 개발사와 통신사는 이를 소외시키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신기술에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장애인에게 정보화 사회에서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인가, 사회의 제약을 해결하는 도구로 해결책이 될 것인가의 귀로에 서 있다.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격차를 심화시킨다면, 그 기술은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갖게 된다. 모바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때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초기 단계가 아닌, 나중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시도한다면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하게 모바일 접근성 관련법을 제정해 모두가 편한 기술로 발전되도록 해야 IT 강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더 편한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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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아동이나 노인, 임산부, 일시적 환자도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듯이 사회를 개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편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중복성을 피해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표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디자인)을 설계한다.
전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개발됐다. 컴퓨터 자판의 전신인 타자기는 시각장애인이 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문자생활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처럼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장애인에게 큰 위기가 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체장애인 중 상지장애인은 미세한 손동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숫자 5번에 돌출된 점을 찍어 위치를 파악,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스마트폰의 자판은 액정으로 변해 위치를 알 수 없게 됐다. 또 음성 중심의 통화에서 문자 중심의 통화로 변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졌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표준을 맡고 있는 W3C라는 기구에서 WAI라는 소기구를 둬 장애인의 접근성을 다루고는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TTS라는 음성엔진을 탑재할 수 없어 웹 표준을 잘 지킨다 해도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정보격차해소법이 있었으나 유관 법률이 통합되면서 국민정보화기본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규정으로 정보통신접근성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기술은 장애인까지 고려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발되고 나서 장애인도 사용하도록 차후에 개발된다. 언젠가는 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할 정도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장애인은 다시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많은 이중적 투자를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텔레비전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기가 내장돼 있지 않으나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막기가 모든 기기에 내장되므로 별도의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고 대량생산으로 그 비용은 미미하게 평균화된다.
윈도 6.0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음성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었으나 이미지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변하면서 시각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윈도 7.0을 채택하면서 표준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아 음성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없게 됐다. 또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용체제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장애인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아시아의 경우 4억명의 장애인이 살고, 국내에서도 250만명의 등록 장애인이 산다. 이 정도의 인구면 매우 두터운 시장이지만, 제품 개발사와 통신사는 이를 소외시키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신기술에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장애인에게 정보화 사회에서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인가, 사회의 제약을 해결하는 도구로 해결책이 될 것인가의 귀로에 서 있다.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격차를 심화시킨다면, 그 기술은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갖게 된다. 모바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때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초기 단계가 아닌, 나중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시도한다면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하게 모바일 접근성 관련법을 제정해 모두가 편한 기술로 발전되도록 해야 IT 강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더 편한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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