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단계 연령별 이용 제한…수주내 업데이트 추진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연령별 이용등급을 부여한다. 콘텐츠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사전필터링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 선회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도 게임 카테고리가 복원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등록한 개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콘텐츠에 이용 연령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오는 30일 까지 각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앱에 적절한 이용등급을 부여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주 내에 안드로이드 마켓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본지가 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부터 확보한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구글은 앱에 적용할 등급을 전체(all), 청소년 이하(Pre-teen), 청소년(Teen), 성인(Mature)등 4단계로 분류했다. 등급제는 의무 규정으로, 기존에 마켓에 올린 앱을 포함해 앞으로 올릴 모든 앱에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토록 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인'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알렸다. 성인 등급의 경우 노출 빈도 등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실상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자율심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심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내부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구글은 음란물과 불법 앱 등 여러 논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 심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실제 지난 5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경쟁자인 애플은 앱스토어에 앱을 등재하기 전 제작자들이 4세 이용가-9세 이용가-12세 이용가-17세 이용가 등 4단계로 이용등급을 분류해 이를 서비스 화면상에 표기해 오도록 해 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등급 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게임 카테고리 국내 서비스 문제와 관련,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사전 심의제 도입 결정에 대해, 일단 관계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구글의 심의제 도입이 게임마켓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과 등급분류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바는 없다"면서도 "구글의 조치가 게임마켓을 복원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일정 수준의 사전등급 분류 요건을 갖출 경우, 게임법 개정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 특성상 사전심의가 여의치 않은 콘텐츠의 경우 등급분류기관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총괄하는 앤디 루빈 부사장 주재로 `모바일 속으로(into mobile)'라는 행사를 내달 6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때 안드로이드 마켓의 업데이트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정근ㆍ박지성기자 antilaw@ㆍ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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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등록한 개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콘텐츠에 이용 연령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오는 30일 까지 각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앱에 적절한 이용등급을 부여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주 내에 안드로이드 마켓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본지가 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부터 확보한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구글은 앱에 적용할 등급을 전체(all), 청소년 이하(Pre-teen), 청소년(Teen), 성인(Mature)등 4단계로 분류했다. 등급제는 의무 규정으로, 기존에 마켓에 올린 앱을 포함해 앞으로 올릴 모든 앱에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토록 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인'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알렸다. 성인 등급의 경우 노출 빈도 등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실상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자율심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심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내부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구글은 음란물과 불법 앱 등 여러 논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 심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실제 지난 5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경쟁자인 애플은 앱스토어에 앱을 등재하기 전 제작자들이 4세 이용가-9세 이용가-12세 이용가-17세 이용가 등 4단계로 이용등급을 분류해 이를 서비스 화면상에 표기해 오도록 해 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등급 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게임 카테고리 국내 서비스 문제와 관련,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사전 심의제 도입 결정에 대해, 일단 관계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구글의 심의제 도입이 게임마켓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과 등급분류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바는 없다"면서도 "구글의 조치가 게임마켓을 복원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일정 수준의 사전등급 분류 요건을 갖출 경우, 게임법 개정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 특성상 사전심의가 여의치 않은 콘텐츠의 경우 등급분류기관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총괄하는 앤디 루빈 부사장 주재로 `모바일 속으로(into mobile)'라는 행사를 내달 6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때 안드로이드 마켓의 업데이트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정근ㆍ박지성기자 antilaw@ㆍ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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