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PC방지법` 신호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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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주범이었던 `좀비PC'방지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한선교의원 대표발의로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발의안을 제출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1년 2개월만에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일명 `좀비PC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DDoS공격 등에 이용되는 좀비PC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PC의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백신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당이 당론으로 생각할 만큼 법 통과 의지가 크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 손질, 의견수렴 등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원들도 좀비PC방지 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내년 국회 상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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