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ㆍ클라우드 등 ISP 전송차별화 논란 예상
KISDI 망중립성 세미나
스마트TV,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돼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로 하여금 전송 차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연구원은 15일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 포럼 주최로 열린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와 인터넷 투자 유인의 보호를 위해 정당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 범위를 제시하고 최선형(best-effort) 인터넷 품질 유지를 전제로 QoS형 인터넷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으며, IPTV, 가상사설망(VPN), 클라우드컴퓨팅, VoB(Voice over Broadband), U헬스 등 QoS 보장이 필요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 또는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QoS 보장형 서비스로 인해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SP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인터넷망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 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인터넷 이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다수의 일반적 사용자를 위해 과도하게 트래픽을 발생하는 해비 유저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 사용 정책(Fair Use Policy)을 활용하고 3부 요금제(부분정액형 선택 요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부 요금제란 일정량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자로 나선 업계와 학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KT 김효실 상무는 "변칙적인 P2P 사업자나 과다 해비 유저에게는 적절한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TV에 대해서도 이용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상헌 팀장은 "합리성과 투명성 원칙하에 다수 이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는 "스마트TV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송 차별화도 가능하다"며 "대신 기존의 최선형망에 대해서는 투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NHN 류민호 팀장은 "ISP가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QoS 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오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투명성과 비차별성 원칙하에 네트워크를 제어해야 하며 QoS 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기존망의 품질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사진설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통신ㆍ인터넷 업계가 참여하는 '망중립성포럼'이 주최하는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 세미나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패널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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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돼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로 하여금 전송 차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연구원은 15일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 포럼 주최로 열린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와 인터넷 투자 유인의 보호를 위해 정당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 범위를 제시하고 최선형(best-effort) 인터넷 품질 유지를 전제로 QoS형 인터넷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으며, IPTV, 가상사설망(VPN), 클라우드컴퓨팅, VoB(Voice over Broadband), U헬스 등 QoS 보장이 필요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 또는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QoS 보장형 서비스로 인해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SP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인터넷망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 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인터넷 이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다수의 일반적 사용자를 위해 과도하게 트래픽을 발생하는 해비 유저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 사용 정책(Fair Use Policy)을 활용하고 3부 요금제(부분정액형 선택 요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부 요금제란 일정량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자로 나선 업계와 학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KT 김효실 상무는 "변칙적인 P2P 사업자나 과다 해비 유저에게는 적절한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TV에 대해서도 이용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상헌 팀장은 "합리성과 투명성 원칙하에 다수 이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는 "스마트TV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송 차별화도 가능하다"며 "대신 기존의 최선형망에 대해서는 투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NHN 류민호 팀장은 "ISP가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QoS 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오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투명성과 비차별성 원칙하에 네트워크를 제어해야 하며 QoS 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기존망의 품질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사진설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통신ㆍ인터넷 업계가 참여하는 '망중립성포럼'이 주최하는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 세미나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패널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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