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규 정보미디어부 부장
졸속으로 심사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신중하되 의지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가장 비싸게 팔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다.
이번 와이브로에 기반한 제4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심사과정을 보면 과연 방통위가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철학 있는 심사에 임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예측을 과도하게 한 것이 탈락의 이유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IMT2000, IPTV 등 그간의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전망한 가입자 규모는 어떠했는가. 예비사업자들이 환상에 빠져들 만큼 장밋빛 전망이 대세였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정부와 예비사업자의 입장이 바뀌었다. 예비 사업자가 데이터부문의 가능성을 믿고 의욕적으로 내세운 가입자 목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요즘 같은 투자 기근상황에,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지를 의심해야하는 게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우려했던 재정성 문제가 의외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기술은 와이브로가 현존 기술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 사업자인 클리어와이어는 이미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장비를 통해 뉴욕에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시작했다. 뉴욕에 인구 1100만명을 커버하는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클리어와이어는 올 연말까지 와이브로 커버리지를 1억200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KDDI도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와이브로2 장비를 도입해 일본내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신업체들이 와이브로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세계 최초 상용화국인 우리가 와이브로를 의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존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컨소시엄에 서비스 경험이 없는 업체들만 있다는 것도 탈락의 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럼 1996년 PCS사업자 선정당시 KT, 통신장비군, 비통신장비군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은 뭔가. 통신서비스를 해보지 않은 후보들은 통신서비스를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긴가.
2010년, 네트워크도 없고 제조라인 하나 갖지 않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통신사업자를 떡 주무르듯 하는 세상이다. 서비스 경험 운운하며 통신사업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제4 이통사 선정을 놓고 고민의 초점을 잃었다. 토종기술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은 어느새 우리통신사의 숙원처럼 돼 버렸다. 이 지점에서 와이브로 사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예비사업자를 스스로 포기하려하는가.
특정 후보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춰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한다는데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존사업자 가운데 와이브로 기술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와이브로2, 와이브로3까지 진화시킬 사업자가 존재하는가.
미국과 일본이 선택한 토종기술 와이브로, 2006년 세계 최초 상용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입자는 40만에 불과하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걸어라. 그래야 미련도 후회도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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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와이브로에 기반한 제4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심사과정을 보면 과연 방통위가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철학 있는 심사에 임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예측을 과도하게 한 것이 탈락의 이유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IMT2000, IPTV 등 그간의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전망한 가입자 규모는 어떠했는가. 예비사업자들이 환상에 빠져들 만큼 장밋빛 전망이 대세였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정부와 예비사업자의 입장이 바뀌었다. 예비 사업자가 데이터부문의 가능성을 믿고 의욕적으로 내세운 가입자 목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요즘 같은 투자 기근상황에,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지를 의심해야하는 게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우려했던 재정성 문제가 의외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기술은 와이브로가 현존 기술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 사업자인 클리어와이어는 이미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장비를 통해 뉴욕에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시작했다. 뉴욕에 인구 1100만명을 커버하는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클리어와이어는 올 연말까지 와이브로 커버리지를 1억200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KDDI도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와이브로2 장비를 도입해 일본내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신업체들이 와이브로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세계 최초 상용화국인 우리가 와이브로를 의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존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컨소시엄에 서비스 경험이 없는 업체들만 있다는 것도 탈락의 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럼 1996년 PCS사업자 선정당시 KT, 통신장비군, 비통신장비군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은 뭔가. 통신서비스를 해보지 않은 후보들은 통신서비스를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긴가.
2010년, 네트워크도 없고 제조라인 하나 갖지 않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통신사업자를 떡 주무르듯 하는 세상이다. 서비스 경험 운운하며 통신사업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제4 이통사 선정을 놓고 고민의 초점을 잃었다. 토종기술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은 어느새 우리통신사의 숙원처럼 돼 버렸다. 이 지점에서 와이브로 사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예비사업자를 스스로 포기하려하는가.
특정 후보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춰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한다는데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존사업자 가운데 와이브로 기술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와이브로2, 와이브로3까지 진화시킬 사업자가 존재하는가.
미국과 일본이 선택한 토종기술 와이브로, 2006년 세계 최초 상용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입자는 40만에 불과하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걸어라. 그래야 미련도 후회도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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