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시대 스마트 문화 만들자
(5) 저작권이 국부를 키운다
"블로그에 맘에 드는 시(詩)구를 좀 옮겨 적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네티즌 A군.
"직장 동료들끼리 인기 가요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나요?" - 직장인 B씨.
"자주 다니는 인터넷 카페에서 관심 있는 뉴스 기사를 퍼오고 싶은데 안될까요?" - 주부 C씨.
물론 안 된다. 블로그에 시구를 게재하는 일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 그리고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퍼오는 일은 모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자유이용허락표시(CCL :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부착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글, 그림 등 본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공식 저작권 표시방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 6가지 중 하나의 저작권 이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CCL 부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까지 가세하면서 대표적인 저작권 공유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CCL 부착이 확산되면서 포털 다음은 최근 CCL을 설정한 콘텐츠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CCL 검색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다.
여기에 UCC(손수제작물)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정이용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정이용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 저작권이 국부를 키운다
"블로그에 맘에 드는 시(詩)구를 좀 옮겨 적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네티즌 A군.
"직장 동료들끼리 인기 가요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나요?" - 직장인 B씨.
"자주 다니는 인터넷 카페에서 관심 있는 뉴스 기사를 퍼오고 싶은데 안될까요?" - 주부 C씨.
물론 안 된다. 블로그에 시구를 게재하는 일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 그리고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퍼오는 일은 모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자유이용허락표시(CCL :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부착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글, 그림 등 본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공식 저작권 표시방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 6가지 중 하나의 저작권 이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CCL 부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까지 가세하면서 대표적인 저작권 공유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CCL 부착이 확산되면서 포털 다음은 최근 CCL을 설정한 콘텐츠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CCL 검색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다.
여기에 UCC(손수제작물)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정이용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정이용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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