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이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신원 공개 페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 보증보험과 체결한 보험증서를 통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다.
이번에 적용대상을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액구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피해액은 5만원 미만이 27.4%, 5만∼10만원이 20.0%, 10만원 이상이 52.6% 등으로 소액 결제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한결 용이해졌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접수 가운데 사기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55.9%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판매자와 연락두절(37.7%), 민원처리 지연(6.4%) 순이었다.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로 직접 링크를 의무화함에 따라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 서민층 등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이 강화되고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 공포된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nanugi@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 보증보험과 체결한 보험증서를 통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다.
이번에 적용대상을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액구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피해액은 5만원 미만이 27.4%, 5만∼10만원이 20.0%, 10만원 이상이 52.6% 등으로 소액 결제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한결 용이해졌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접수 가운데 사기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55.9%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판매자와 연락두절(37.7%), 민원처리 지연(6.4%) 순이었다.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로 직접 링크를 의무화함에 따라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 서민층 등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이 강화되고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 공포된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nanu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