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스마트폰과 일반폰용 주요부품 수입액은 10조원에 이르며, 해외 업체에 스마트폰과 관련해 지불한 로열티는 3422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을)은 지식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로얄티 지급액, 부품수입액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 40만대에 이어 올해 최소 50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로얄티 등의 지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스마트폰 관련 로열티를 가장 많이 챙기는 업체는 퀄컴으로, 이날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국내 전자업체의 스마트폰 모뎀칩 및 RF칩 관련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 추정액'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로열티 지급액이 증가하여, 올 상반기까지 73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1억5000만달러 이상(원화로 약 1400억원) 지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일반폰과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모뎀칩과 RF칩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해 2007년 1조원을 넘어선 후 2008년 2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매년 40∼75%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스마트폰 열풍의 이면에는 막대한 부품수입 및 로열티 지급으로 외화유출과 기술종속상태가 심각한 실정으로, 통신 원천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193건, 피해구제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소비자상담은 8월까지 2651건으로 13배, 소비자피해구제건도 9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성기자 jspark@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을)은 지식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로얄티 지급액, 부품수입액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 40만대에 이어 올해 최소 50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로얄티 등의 지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스마트폰 관련 로열티를 가장 많이 챙기는 업체는 퀄컴으로, 이날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국내 전자업체의 스마트폰 모뎀칩 및 RF칩 관련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 추정액'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로열티 지급액이 증가하여, 올 상반기까지 73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1억5000만달러 이상(원화로 약 1400억원) 지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일반폰과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모뎀칩과 RF칩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해 2007년 1조원을 넘어선 후 2008년 2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매년 40∼75%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스마트폰 열풍의 이면에는 막대한 부품수입 및 로열티 지급으로 외화유출과 기술종속상태가 심각한 실정으로, 통신 원천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193건, 피해구제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소비자상담은 8월까지 2651건으로 13배, 소비자피해구제건도 9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성기자 js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