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MC몽`, 민방위 면제 대상
인기기수 MC몽의 병역기피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 남자가 군대에 먼저 갈수록 손해를 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보다 빨리 군에 자원입대하면 나중에 민방위 교육을 더 받게 돼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불리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 병역법상 남자의 경우 만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후 현역 입대하면 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군 전역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돼 8년차까지 동원 및 향방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예비군 소집이 해제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만 40세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징병검사를 받고 이듬해 군에 입대하게 된다. 대학을 다니거나 개인사정이 있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군에 자원 입대할 수 있고 해병, 의무경찰의 경우 대표적인 조기입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만 18세에 군복무를 시작하면 나중에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민방위로 편성되면 일찍 입대한 만큼 민방위 교육을 더 받게 된다. 예비군은 나이에 상관없이 8년만 훈련을 받으면 끝나지만 민방위는 만40세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가 돼야만 교육이 종료된다.
군대를 일찍 간 사람일수록 예비군 훈련이 끝나는 다음해부터 받게 되는 민방위 훈련 대상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군대를 늦게 가는 사람이 민방위 훈련을 포함한 병역 의무를 짧게 부담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만 18세에 해병에 입대한 이모씨는 "대학에 떨어져 고교 졸업 후 곧장 입대하게 됐다"며 "민방위는 연차가 아닌 만 40세까지 받게 돼 있어 군대를 늦게 간 사람보다 민방위 교육을 더 받게 돼 자원입대한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18세에 의무경찰로 입대한 박모씨는 "자원입대한 사람들은 남보다 민방위 교육을 더 받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인 엠씨몽(만 31세)이 만약 내년에 입대하면 전역 후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되지 민방위 교육은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민방위과 담당자는 "한국 남성은 만 20세∼40세까지 공평하게 민방위로 편성되고 군대에 가면 그 기간을 민방위에서 빼주는 것"이라며 "민방위는 민방위로만 봐야지 자원입대 등은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표> 군 입대 연령에 따른 민방위 교육기간
입대 연령 현역(24개월) 예비군(8년차) 민방위(만40세 종료)
만 18세 만 21∼22세 만 29∼30세 10∼11년 교육
만 20세 만 23∼24세 만 31∼32세 8∼9면 교육
만 31세 만 33∼34세 만 41∼42세 교육없음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보다 빨리 군에 자원입대하면 나중에 민방위 교육을 더 받게 돼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불리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 병역법상 남자의 경우 만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후 현역 입대하면 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군 전역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돼 8년차까지 동원 및 향방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예비군 소집이 해제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만 40세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징병검사를 받고 이듬해 군에 입대하게 된다. 대학을 다니거나 개인사정이 있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군에 자원 입대할 수 있고 해병, 의무경찰의 경우 대표적인 조기입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만 18세에 군복무를 시작하면 나중에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민방위로 편성되면 일찍 입대한 만큼 민방위 교육을 더 받게 된다. 예비군은 나이에 상관없이 8년만 훈련을 받으면 끝나지만 민방위는 만40세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가 돼야만 교육이 종료된다.
군대를 일찍 간 사람일수록 예비군 훈련이 끝나는 다음해부터 받게 되는 민방위 훈련 대상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군대를 늦게 가는 사람이 민방위 훈련을 포함한 병역 의무를 짧게 부담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만 18세에 해병에 입대한 이모씨는 "대학에 떨어져 고교 졸업 후 곧장 입대하게 됐다"며 "민방위는 연차가 아닌 만 40세까지 받게 돼 있어 군대를 늦게 간 사람보다 민방위 교육을 더 받게 돼 자원입대한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18세에 의무경찰로 입대한 박모씨는 "자원입대한 사람들은 남보다 민방위 교육을 더 받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인 엠씨몽(만 31세)이 만약 내년에 입대하면 전역 후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되지 민방위 교육은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민방위과 담당자는 "한국 남성은 만 20세∼40세까지 공평하게 민방위로 편성되고 군대에 가면 그 기간을 민방위에서 빼주는 것"이라며 "민방위는 민방위로만 봐야지 자원입대 등은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표> 군 입대 연령에 따른 민방위 교육기간
입대 연령 현역(24개월) 예비군(8년차) 민방위(만40세 종료)
만 18세 만 21∼22세 만 29∼30세 10∼11년 교육
만 20세 만 23∼24세 만 31∼32세 8∼9면 교육
만 31세 만 33∼34세 만 41∼42세 교육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