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 보안 강화
최근 미국이 사이버보안 관련 부처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정부도 국방부 산하에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설치, 국방정보침해 대응 기술 개발, 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고했다.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국방통합보안관제 및 위협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사이버 위기 대응 전문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처럼 24시간 사이버 침해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고 유관 기관에 사안들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유사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사이버전 기술 연구개발, 시험평가 및 관리 등을 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 받은 기관의 장은 연간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설치 법률이 발표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신설보다는 기존의 사이버사령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월 국방부 정보본부산하에 창설됐으며 육, 해, 공군 별로 운영중인 CERT(침해사고대응팀)간의 정보 공유 및 주의사항 종합분석, 진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사령부가 상당부분 사이버안전 전담기관과 역할이 유사한 만큼 신설보다는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이버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이버사령부외에 전담 기관도 설치 가능하다"며 상황과 예산 등 여건에 따라서 독립된 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신설도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다.
국방정보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보호 위해 요소의 수집 및 분석, 전파를 위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공동대응 모색 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7.7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당시 부처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줘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유관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이 달 말까지 관계 기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수정 사항들을 반영,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국방부는 최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설치, 국방정보침해 대응 기술 개발, 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고했다.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국방통합보안관제 및 위협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사이버 위기 대응 전문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처럼 24시간 사이버 침해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고 유관 기관에 사안들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유사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사이버전 기술 연구개발, 시험평가 및 관리 등을 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 받은 기관의 장은 연간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설치 법률이 발표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신설보다는 기존의 사이버사령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월 국방부 정보본부산하에 창설됐으며 육, 해, 공군 별로 운영중인 CERT(침해사고대응팀)간의 정보 공유 및 주의사항 종합분석, 진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사령부가 상당부분 사이버안전 전담기관과 역할이 유사한 만큼 신설보다는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이버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이버사령부외에 전담 기관도 설치 가능하다"며 상황과 예산 등 여건에 따라서 독립된 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신설도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다.
국방정보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보호 위해 요소의 수집 및 분석, 전파를 위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공동대응 모색 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7.7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당시 부처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줘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유관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이 달 말까지 관계 기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수정 사항들을 반영,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