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
최근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공공정보를 활용한 실용적인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공공정보 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공정보가 새로운 서비스의 원천정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열린 정부를 위한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및 참여 개방 공유의 거번먼트(Government)2.0 개념과도 일치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이트(data.gov, data.gov.uk 등)를 개설하여 정부가 생성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찾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또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정보 취득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6월부터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www.pisc.or.kr)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공공정보가 보유기관의 자산 이라는 인식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공공정보 차단사건들을 돌이켜 볼 때,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제도적 미비도 문제지만, 공공정보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정보 제공지침 을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공공정보 및 지식을 활용한 스마트거번먼트 2.0 환경을 주도하고,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이트(data.gov, data.gov.uk 등)를 개설하여 정부가 생성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찾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또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정보 취득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6월부터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www.pisc.or.kr)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공공정보가 보유기관의 자산 이라는 인식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공공정보 차단사건들을 돌이켜 볼 때,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제도적 미비도 문제지만, 공공정보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정보 제공지침 을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공공정보 및 지식을 활용한 스마트거번먼트 2.0 환경을 주도하고,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