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행정위' 역할ㆍ기능 불명확… 출연연 개편때 영향력 행사 의문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기능과 위상 강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향후 국과위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인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을 위한 실무팀이 가동됨에 따라 출연연 구조개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덕특구 출연연 등에 따르면 국과위의 위상강화 방안과 관련,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내년 상반기 출범될 예정인 상황에서 출연연 구조개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과위가 내년 상반기 출범하더라도 2011년 말이면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또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과위가 자칫 과도기적 성격을 띤 한시적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과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조직규모가 12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낼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국과위가 출범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고 행정위원회라는 불완전한 조직구도를 띠고 있어 당초에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의 R&D체제를 확립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과위 역할을 재검검하고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국과위 기능 및 위상 강화로 마련된 국과위 체제를 안정화시킨 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부처형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국과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국과위로 조속히 이관하고 관장하는 체제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역시 국과위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출연연이 국가 R&D의 핵심주체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또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인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을 위한 실무팀이 가동됨에 따라 출연연 구조개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덕특구 출연연 등에 따르면 국과위의 위상강화 방안과 관련,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내년 상반기 출범될 예정인 상황에서 출연연 구조개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과위가 내년 상반기 출범하더라도 2011년 말이면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또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과위가 자칫 과도기적 성격을 띤 한시적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과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조직규모가 12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낼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국과위가 출범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고 행정위원회라는 불완전한 조직구도를 띠고 있어 당초에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의 R&D체제를 확립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과위 역할을 재검검하고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국과위 기능 및 위상 강화로 마련된 국과위 체제를 안정화시킨 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부처형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국과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국과위로 조속히 이관하고 관장하는 체제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역시 국과위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출연연이 국가 R&D의 핵심주체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