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ㆍ독일 등 사이버범죄 예방 법안 논의 활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속속 내놓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아동포르노 차단 등이다.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명예, 인격 훼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시 최대 1년형과 1만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아동포르노사이트 필터링을 도입,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해당 사이트를 차단토록 했다. 이 밖에, 특정 범죄행위 감시를 위한 경우 예심판사의 판결에 따라 전자 감시 프로그램과 도청장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당초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졌던 법안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2월 프랑스 하원을 통과해 세부 검토 작업중이다.
독일은 최근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조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독일 고용주의 45%가 채용시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지원자들의 페이스북 프로필 등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개인 프로필 검색과 열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 유럽연합(EU)는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통지 의무를 법제화한 `e-프라이버시'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프랑스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아동포르노 차단 등이다.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명예, 인격 훼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시 최대 1년형과 1만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아동포르노사이트 필터링을 도입,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해당 사이트를 차단토록 했다. 이 밖에, 특정 범죄행위 감시를 위한 경우 예심판사의 판결에 따라 전자 감시 프로그램과 도청장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당초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졌던 법안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2월 프랑스 하원을 통과해 세부 검토 작업중이다.
독일은 최근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조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독일 고용주의 45%가 채용시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지원자들의 페이스북 프로필 등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개인 프로필 검색과 열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 유럽연합(EU)는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통지 의무를 법제화한 `e-프라이버시'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