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 무산…'콘텐츠 상생협' 출범 지연…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위상이 말이 아니다. 추진 중인 주요 콘텐츠 진흥정책들이 유관부처와 주도권 다툼으로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부 콘텐츠 정책의 정체성 부재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지난 4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주체가 될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문화부는 당시 대ㆍ중소 콘텐츠 기업이 공동으로 3DㆍCGㆍ모바일 등 차세대 콘텐츠를 개발하면 정부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주도할 콘텐츠 상생협의회를 지난달 16일 공식 발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구성이 통신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는 중소 콘텐츠 기업도 중요하지만, 삼성ㆍLG 등 기기기업을 비롯해 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KBSㆍMBCㆍSBS 등 방송 3사의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콘텐츠 상생협의회 참여를 꺼려하는 것은 방송콘텐츠 등 콘텐츠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문화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도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다른 콘텐츠 대기업들은 모두 참여를 결정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통신사를 포함해 이달 말에는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부가 주도한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도 무산된바 있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 7일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통신사들의 참여 거부로 포럼 자체를 백지화했다. 또 현재 문화부가 진행 중인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제도 개선작업도 지상파방송 3사의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역시 방통위와 갈등이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문화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콘텐츠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대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유관부처와 갈등으로 각종 정책이 무산 또는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등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육성 정책의 근거법인 `콘텐츠산업진흥법'이 방통위ㆍ기재부 등과 갈등으로 2년여를 끌다 지난 5월에서야 빛을 봤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부가 부족한 콘텐츠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이 백지화됐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와 갈등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은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화부의 콘텐츠 주부부처로서 의지 및 정체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4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융합 콘텐츠만 해도 문화부, 방통위, 지경부가 영역다툼을 하고 있고, 1인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며 문화부가 스스로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하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지난 4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주체가 될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문화부는 당시 대ㆍ중소 콘텐츠 기업이 공동으로 3DㆍCGㆍ모바일 등 차세대 콘텐츠를 개발하면 정부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주도할 콘텐츠 상생협의회를 지난달 16일 공식 발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구성이 통신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는 중소 콘텐츠 기업도 중요하지만, 삼성ㆍLG 등 기기기업을 비롯해 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KBSㆍMBCㆍSBS 등 방송 3사의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콘텐츠 상생협의회 참여를 꺼려하는 것은 방송콘텐츠 등 콘텐츠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문화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도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다른 콘텐츠 대기업들은 모두 참여를 결정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통신사를 포함해 이달 말에는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부가 주도한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도 무산된바 있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 7일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통신사들의 참여 거부로 포럼 자체를 백지화했다. 또 현재 문화부가 진행 중인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제도 개선작업도 지상파방송 3사의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역시 방통위와 갈등이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문화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콘텐츠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대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유관부처와 갈등으로 각종 정책이 무산 또는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등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육성 정책의 근거법인 `콘텐츠산업진흥법'이 방통위ㆍ기재부 등과 갈등으로 2년여를 끌다 지난 5월에서야 빛을 봤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부가 부족한 콘텐츠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이 백지화됐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와 갈등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은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화부의 콘텐츠 주부부처로서 의지 및 정체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4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융합 콘텐츠만 해도 문화부, 방통위, 지경부가 영역다툼을 하고 있고, 1인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며 문화부가 스스로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하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