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유통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잇따라 콘텐츠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헤비업로더 개인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콘텐츠 유통으로 적발,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180명 중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91%에 해당하는 이들이 구약식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중 106명이 5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올해도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53명 중 28명이 구약식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영화, 음악, 드라마 등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불법 유통이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조2497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3년간 청소년 4만6000명을 포함해 20만2500명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 관련됐으나, 이중 기소된 사람은 142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SW 불법복제 적발률이 72%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 역량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2년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SW 불법복제 적발금액은 260억원에 달한다"며 "1549개 단속업체 중 72.3%인 1120개 업체가 불법복제를 했고, 수량도 무려 4만393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헤비업로더는 20대는 지난해 70명에서 올해(8월 기준) 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는 81명에서 22명, 40대 역시 2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이들의 직업군 분포 현황을 보면 무직자가 전체 319명 중 105명으로 32.9%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 64명(30%), 회사원 42명(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잇따라 콘텐츠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헤비업로더 개인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콘텐츠 유통으로 적발,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180명 중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91%에 해당하는 이들이 구약식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중 106명이 5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올해도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53명 중 28명이 구약식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영화, 음악, 드라마 등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불법 유통이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조2497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3년간 청소년 4만6000명을 포함해 20만2500명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 관련됐으나, 이중 기소된 사람은 142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SW 불법복제 적발률이 72%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 역량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2년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SW 불법복제 적발금액은 260억원에 달한다"며 "1549개 단속업체 중 72.3%인 1120개 업체가 불법복제를 했고, 수량도 무려 4만393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헤비업로더는 20대는 지난해 70명에서 올해(8월 기준) 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는 81명에서 22명, 40대 역시 2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이들의 직업군 분포 현황을 보면 무직자가 전체 319명 중 105명으로 32.9%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 64명(30%), 회사원 42명(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