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횡령액 316억… 지경부 "관계부처 합동 TF구성"
국정감사가 4일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혜 등이 논란이 됐고, 지식경제부 국감은 연구개발(R&D) 사업의 문제점과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지식경제 관련 R&D 비용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316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명규(한나라)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리 과제 가운데 모두 87건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218억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리 과제는 42건과 83억7300만원의 횡령 사례가 있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 과제도 27건과 13억88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연구 결과물을 내지 않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낸 경우가 가장 많고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거나 증빙 자료를 중복해 내는가 하면 물품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종혁(한나라) 의원은 같은 기간 지경부 R&D자금 횡령액은 32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 4개 기관별 과제 관리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구비 유용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강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경부 산하 500인 이상 고용 규모의 공기업 부채가 총 10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김낙성(자유선진) 의원은 4일 지경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공사 등 23개 기관의 자산총액은 2005년 126조5000억원에서 올해 190조6000억원으로 5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에 49조5000억원에서 104조3000억원으로 110.6%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5년 39.1%에서 올해 54.7%로 높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박민식(한나라) 의원에 지경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5년 19조4210억원에서 작년 28조8970억원으로 48.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7조9670억원에서 17조7720억원으로, 석유공사는 3조4340억원에서 8조693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노영민(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지경부 퇴직공직자 가운데 5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고, 이 가운데 취업제한 확인이나 승인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자가 22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 또 지경부 유관기관 893개 가운데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93개인데, 이 가운데 14개 협회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ㆍ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ㆍ자동차공업협동조합ㆍ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나머지는 제외하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22명 불법취업자 가운데 18명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명은 문제가 있었다"며 "지경부 퇴직 후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옮길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중국이 2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EU 18.3% 일본 13.0% 미국 12.2%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는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대외 무역의존도 변화추이를 조사해 국회 지경위에 4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18.4%였으나, 작년에는 25.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05년 13.2%에서 2008년 15.5%로 비중이 점증하다 작년 12.2%로 줄었다. EU는 2005년 15.8%에 그쳤으나 2008년 23.9%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8.3%로 떨어졌다.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지난 3월 기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 피해는 8912억원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 피해는 2조3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긴급 지원해왔으나, 피해 기업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제 기한 연장과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LCD 등 4대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 빈국전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4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상반기에 휴대폰은 해외생산 비중은 61%, 자동차는 37%, 반도체는 19.6%, LCD는 58%"라며 "특히 휴대폰의 경우 해외 생산비중은 2006년 8.3%였다가 2010년 61%로 증가하는 등 4대산업 모두 해외생산 비중이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2004∼2009년 모두 203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경부가 지경위 홍일표(한나라)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로 국가전략산업인 전기전자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30건), 정밀기계(29건), 정밀화학(11건), 생명공학(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은 전현직 직원의 금전적 매수가 전체의 51.7%(10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 정부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1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창일(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올해 8월 현재 대형마트는 421개, SSM은 802개로 각각 현 정부 들어 67개, 449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802개 SSM 가운데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슈퍼 등 3개 대기업이 601개 매장을 운영, 7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 의원은 제시했다.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산업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온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에 지금까지 48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6개 프론티어사업단의 355개 R&D과제 가운데 51.3%에 달하는 182개 과제의 특허등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경위 소속 김재균(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프론티어사업 10개 과제중 평균 3개 과제는 연구논문 한편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통신, 이차전지, 화학섬유 등 3개 부문 9개 품목에 대해 각각 한중일 3국의 산업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이동통신단말기 산업경졍력 1개 부문에서만 최고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회 지경위 소속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한중일 산업기술경쟁력 조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일본이 리튬이온전지, 연료전지, 나노섬유 등 6개 품목 산업경쟁력에서 최고수준이고, 특히 기술경쟁력에선 9개 품목 모두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이동통신장비와 스판덱스 섬유 등 2개 부문 산업경쟁력에서 최고를 차지했다.
조정식(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대기업 자회사 4473개 가운데 783개가 `가짜 위장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중기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가짜 중기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대기업 지분 30% 넘으면 대기업 관계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대기업 관리 하에 있어도 관계사로 편입하는 입법조치가 최근 있었고, 이 법안으로 추후 위장 중기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김승룡기자 srkim@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지식경제 관련 R&D 비용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316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명규(한나라)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리 과제 가운데 모두 87건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218억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리 과제는 42건과 83억7300만원의 횡령 사례가 있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 과제도 27건과 13억88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연구 결과물을 내지 않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낸 경우가 가장 많고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거나 증빙 자료를 중복해 내는가 하면 물품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종혁(한나라) 의원은 같은 기간 지경부 R&D자금 횡령액은 32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 4개 기관별 과제 관리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구비 유용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강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경부 산하 500인 이상 고용 규모의 공기업 부채가 총 10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김낙성(자유선진) 의원은 4일 지경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공사 등 23개 기관의 자산총액은 2005년 126조5000억원에서 올해 190조6000억원으로 5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에 49조5000억원에서 104조3000억원으로 110.6%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5년 39.1%에서 올해 54.7%로 높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박민식(한나라) 의원에 지경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5년 19조4210억원에서 작년 28조8970억원으로 48.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7조9670억원에서 17조7720억원으로, 석유공사는 3조4340억원에서 8조693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노영민(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지경부 퇴직공직자 가운데 5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고, 이 가운데 취업제한 확인이나 승인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자가 22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 또 지경부 유관기관 893개 가운데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93개인데, 이 가운데 14개 협회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ㆍ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ㆍ자동차공업협동조합ㆍ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나머지는 제외하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22명 불법취업자 가운데 18명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명은 문제가 있었다"며 "지경부 퇴직 후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옮길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중국이 2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EU 18.3% 일본 13.0% 미국 12.2%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는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대외 무역의존도 변화추이를 조사해 국회 지경위에 4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18.4%였으나, 작년에는 25.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05년 13.2%에서 2008년 15.5%로 비중이 점증하다 작년 12.2%로 줄었다. EU는 2005년 15.8%에 그쳤으나 2008년 23.9%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8.3%로 떨어졌다.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지난 3월 기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 피해는 8912억원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 피해는 2조3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긴급 지원해왔으나, 피해 기업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제 기한 연장과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LCD 등 4대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 빈국전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4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상반기에 휴대폰은 해외생산 비중은 61%, 자동차는 37%, 반도체는 19.6%, LCD는 58%"라며 "특히 휴대폰의 경우 해외 생산비중은 2006년 8.3%였다가 2010년 61%로 증가하는 등 4대산업 모두 해외생산 비중이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2004∼2009년 모두 203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경부가 지경위 홍일표(한나라)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로 국가전략산업인 전기전자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30건), 정밀기계(29건), 정밀화학(11건), 생명공학(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은 전현직 직원의 금전적 매수가 전체의 51.7%(10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 정부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1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창일(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올해 8월 현재 대형마트는 421개, SSM은 802개로 각각 현 정부 들어 67개, 449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802개 SSM 가운데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슈퍼 등 3개 대기업이 601개 매장을 운영, 7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 의원은 제시했다.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산업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온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에 지금까지 48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6개 프론티어사업단의 355개 R&D과제 가운데 51.3%에 달하는 182개 과제의 특허등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경위 소속 김재균(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프론티어사업 10개 과제중 평균 3개 과제는 연구논문 한편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통신, 이차전지, 화학섬유 등 3개 부문 9개 품목에 대해 각각 한중일 3국의 산업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이동통신단말기 산업경졍력 1개 부문에서만 최고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회 지경위 소속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한중일 산업기술경쟁력 조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일본이 리튬이온전지, 연료전지, 나노섬유 등 6개 품목 산업경쟁력에서 최고수준이고, 특히 기술경쟁력에선 9개 품목 모두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이동통신장비와 스판덱스 섬유 등 2개 부문 산업경쟁력에서 최고를 차지했다.
조정식(민주) 의원은 4일 지경부 국감에서 대기업 자회사 4473개 가운데 783개가 `가짜 위장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중기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가짜 중기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대기업 지분 30% 넘으면 대기업 관계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대기업 관리 하에 있어도 관계사로 편입하는 입법조치가 최근 있었고, 이 법안으로 추후 위장 중기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김승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