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따라 집계 수 '제각각'… 투자 중복 등 부작용 초래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정보화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서비스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2조6873억원 규모의 33개 국가주요사업을 검토한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정부 예산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의 조율을 통해 국가정보화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가정보화 사업 집계 범위도 달라 양 기관 간 국가정보화 사업 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화 총괄기관과 예산 총괄기관부터 국가정보화 범위를 놓고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략위원회가 부처들의 정보화 사업 계획들을 검토한 후 중복 투자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의무적 반영할 필요가 없어 중복 투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부처들이 협의해 국가정보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화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u서비스 사업 시 수요 우선 순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 등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서비스 지원 사업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것과 u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개별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보호 관련 추진체계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기자 kjk@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2조6873억원 규모의 33개 국가주요사업을 검토한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정부 예산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의 조율을 통해 국가정보화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가정보화 사업 집계 범위도 달라 양 기관 간 국가정보화 사업 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화 총괄기관과 예산 총괄기관부터 국가정보화 범위를 놓고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략위원회가 부처들의 정보화 사업 계획들을 검토한 후 중복 투자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의무적 반영할 필요가 없어 중복 투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부처들이 협의해 국가정보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화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u서비스 사업 시 수요 우선 순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 등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서비스 지원 사업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것과 u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개별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보호 관련 추진체계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