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대표 이성)이 드럼세탁기 특허 관련 LG전자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민사4부)은 LG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드럼세탁기 제품을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이 특허의 유ㆍ무효만을 다투는 양사의 소송에서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해 10월 1일 환송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그간 소송으로 인해 지장을 받아온 세탁기 부문 영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의 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LG전자측은 대우일렉의 세탁기 구조에 대한 특허소송이 빌미가 돼 해외 기업들이 이 사례를 따라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대우일렉측은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갖고 해외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해외소송비용 낭비와 자국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심화영기자 dorothy@
29일 서울고등법원(민사4부)은 LG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드럼세탁기 제품을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이 특허의 유ㆍ무효만을 다투는 양사의 소송에서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해 10월 1일 환송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그간 소송으로 인해 지장을 받아온 세탁기 부문 영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의 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LG전자측은 대우일렉의 세탁기 구조에 대한 특허소송이 빌미가 돼 해외 기업들이 이 사례를 따라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대우일렉측은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갖고 해외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해외소송비용 낭비와 자국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심화영기자 dorot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