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사생활 침해'-'수사권 강화' 의견 맞서
이메일(전자우편)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 법원과 학계는 디지털 증거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수사 인원 부족과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백강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미국은 수색전략서 등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국내는 기준이 없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의 정립과 형식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경우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 이메일 등이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 때부터 디지털 증거수집 기준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완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현행 압수수색 규정은 그 대상을 증거물 또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수사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분석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디지털 기기 등을 검색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우선 수색을 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수 대검찰청 디지털담당 수사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원본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는 조작자가 현장에서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의 제한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공익 실현 가치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이 공청회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 법원과 학계는 디지털 증거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수사 인원 부족과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백강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미국은 수색전략서 등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국내는 기준이 없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의 정립과 형식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경우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 이메일 등이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 때부터 디지털 증거수집 기준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완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현행 압수수색 규정은 그 대상을 증거물 또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수사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분석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디지털 기기 등을 검색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우선 수색을 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수 대검찰청 디지털담당 수사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원본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는 조작자가 현장에서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의 제한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공익 실현 가치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