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업무 분장 갈등 방통위-문화부 협의 지연따라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을 빚어 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이 결국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일부 부처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시행령 확정도 늦어지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처가 있는 데다, 부처 협의를 마친다 해도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치려면 연말경이나 돼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은 최근 지경부와 기금 배분 비율을 합의한 만큼, 문화부와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이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은 방송통신콘텐츠(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업무를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방송사와 인터넷TV(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광고 전반은 방통위가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문화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안과 큰 차이가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광고업무 전반을 방통위가 맡는 대신,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방송콘텐츠 분장을 다시 하려면 광고업무 분장도 다시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제정이 되더라도 방송콘텐츠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일부 부처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시행령 확정도 늦어지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처가 있는 데다, 부처 협의를 마친다 해도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치려면 연말경이나 돼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은 최근 지경부와 기금 배분 비율을 합의한 만큼, 문화부와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이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은 방송통신콘텐츠(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업무를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방송사와 인터넷TV(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광고 전반은 방통위가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문화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안과 큰 차이가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광고업무 전반을 방통위가 맡는 대신,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방송콘텐츠 분장을 다시 하려면 광고업무 분장도 다시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제정이 되더라도 방송콘텐츠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