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알아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혜훈(8월), 변재일의원(10월)과 정부(11월)가 각각 발의한 이후 만 2년만으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야당과 정부간에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고,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신설키로 했다. 막판까지 대립했던 상임위원도 1명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수집-이용-제공-파기)의 단계별로 보호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근거를 둬야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 제공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권을 명시해 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발생했던 개인정보보호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주 행안부 국장은 "여야 간 지난 2년 동안 대립된 내용들에 대해 오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동안 수많은 개인정보유출 사건들이 법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왔지만, 이번 소위심사통과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개인정보침해 피해규모는 총 10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이는 지난 2008년 이혜훈(8월), 변재일의원(10월)과 정부(11월)가 각각 발의한 이후 만 2년만으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야당과 정부간에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고,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신설키로 했다. 막판까지 대립했던 상임위원도 1명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수집-이용-제공-파기)의 단계별로 보호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근거를 둬야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 제공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권을 명시해 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발생했던 개인정보보호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주 행안부 국장은 "여야 간 지난 2년 동안 대립된 내용들에 대해 오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동안 수많은 개인정보유출 사건들이 법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왔지만, 이번 소위심사통과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개인정보침해 피해규모는 총 10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