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 등 14조9000억으로 증액… 내년 총예산안 309조6000억
2011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첨단융합ㆍ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한국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산업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ㆍ기금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000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000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000억원)보다 8.2%(23조8000억원)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5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5.7%)이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포인트 낮도록 관리해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재정운용 목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8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일반공공행정 53조2000억원 △교육 41조3000억원 △국방(일반회계) 31조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24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7조7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5조2000억원 △연구개발(R&D) 14조9000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된 점이다. 특히 R&D 중 기초ㆍ원천연구 비중이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늘었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도 7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ㆍ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대한 지원이 올 1조9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규모도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늘고 소재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 예산을 대폭 강화해 핵심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린 2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 산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미래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해 1조22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학의 기초연구와 소규모 집단연구에도 각각 7500억원, 1202억원을 책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첨단융합ㆍ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한국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산업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ㆍ기금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000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000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000억원)보다 8.2%(23조8000억원)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5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5.7%)이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포인트 낮도록 관리해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재정운용 목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8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일반공공행정 53조2000억원 △교육 41조3000억원 △국방(일반회계) 31조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24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7조7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5조2000억원 △연구개발(R&D) 14조9000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된 점이다. 특히 R&D 중 기초ㆍ원천연구 비중이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늘었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도 7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ㆍ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대한 지원이 올 1조9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규모도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늘고 소재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 예산을 대폭 강화해 핵심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린 2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 산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미래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해 1조22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학의 기초연구와 소규모 집단연구에도 각각 7500억원, 1202억원을 책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