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인정보보호법ㆍ좀비PC법 등 줄줄이 대기
추석연휴가 끝나고 정기 국회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화 관련 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8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지난 2008년부터 고배를 마셔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27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의 마지막 논쟁사항이었던 사무국 상임위원 여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정부와 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키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4명의 상임위원을 둬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막판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모두 1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으며 더 이상의 대립점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명 집시법) 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반면, 이번 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의견이 분분한 법안이 없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지난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이후 꾸준히 논의돼 온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일명 좀비PC법) 역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DDoS공격, 스팸메일 발송 등 다양한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의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세부 법 조항들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좀비PC방지법안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및 국회의원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개정안도 관심사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주민등록증은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발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등록증에는 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수록하게된다.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외이주 국민은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신고한 후,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자서명법개정안도 주목된다. 전자서명법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종류를 3종으로 다양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또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강화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규정명확화 등도 담고 있다. 이 전자서명법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 됐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ㆍ김지선기자 jypark@ㆍdubs45@
27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의 마지막 논쟁사항이었던 사무국 상임위원 여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정부와 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키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4명의 상임위원을 둬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막판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모두 1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으며 더 이상의 대립점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명 집시법) 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반면, 이번 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의견이 분분한 법안이 없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지난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이후 꾸준히 논의돼 온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일명 좀비PC법) 역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DDoS공격, 스팸메일 발송 등 다양한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의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세부 법 조항들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좀비PC방지법안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및 국회의원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개정안도 관심사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주민등록증은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발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등록증에는 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수록하게된다.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외이주 국민은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신고한 후,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자서명법개정안도 주목된다. 전자서명법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종류를 3종으로 다양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또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강화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규정명확화 등도 담고 있다. 이 전자서명법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 됐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ㆍ김지선기자 jypark@ㆍ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