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오른 `사전심의` 게임법

밸브 '스팀'사이트 한국어 제공으로 단속대상
글로벌ㆍ비영리 게임물 심의문제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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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게임 서비스와 비영리 게임의 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부족전쟁' 등 유명 웹게임들의 서비스 사이트가 국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된 데 이어 최근 밸브의 `스팀' 서비스, `니오티'와 같은 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도 미심의에 따른 `단속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심의관련한 현행 법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러한 논란은 게임산업진흥법이 한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접근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가 존재하며 해당 법률의 일괄적인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게임 마켓도 한국 계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며 한국의 현행 게임법 체계가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밸브에 문제를 제기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밸브의 스팀사이트의 경우 별도의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상용화 의도가 있다고 판단, 한국의 게임법 실체와 이의 준수 여부를 타진했던 것"이라며 "전 세계에 산재한, 글로벌 게임 사이트들을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스팀 사이트는 밸브가 개발한 세계적인 인기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를 비롯한 각종 유명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영문으로 모든 서비스가 구성돼 있으나 한국에도 폭넓은 마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 또한 활성화 돼 있는 상황이다. 밸브 측은 최근 별도의 한글화 페이지를 스팀 사이트 내에 개설해 한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러한 정황 탓에, 게임물등급위는 이 사이트도 국내 게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게임을 올릴 때, 이를 한글화해서 올릴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내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경우 사실상 이용연령 구분의 실효가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국내법을 잣대로 들이댈 경우 사업화 하기 어려운 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는 "소셜게임의 경우 심의를 받게 할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글화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니오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장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게임이 실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를 통해 미심의 불법게임이 유통된다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지뢰찾기 같은 게임도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고 서비스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관련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기준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용화를 전제로 한 모든 게임의 사전 심의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이나 플래시 게임과 같이 사전 심의가 어려운 경우 사후심의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비영리를 전제로 한 게임물도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비성인용 게임의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 사후심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체계의 개정이 이뤄져야 글로벌 스탠드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한글화된 밸브의 '스팀' 홈페이지. 결제 등 주요 이용이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한글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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