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결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전자주민등록증에는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돼 총 11개 항목이 수록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23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까지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이 보급되어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폐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전자주민증 하나만으로 은행업무나 예약, 민간분야의 신분확인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전자주민증을 일찍부터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주민증 전자칩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정보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안에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전자주민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국민들 역시 현행 주민등록증이 보안문제에 안전하지 않은 만큼 새로 발급하는 전자주민증 역시 효율성 대비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득실을 저울질 해 봐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보안성 확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전자주민증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 홍보만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화된 보안성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부실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주민증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일정에 쫓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무리한 도입추진으로 인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시 이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전자주민등록증에는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돼 총 11개 항목이 수록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23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까지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이 보급되어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폐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전자주민증 하나만으로 은행업무나 예약, 민간분야의 신분확인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전자주민증을 일찍부터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주민증 전자칩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정보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안에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전자주민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국민들 역시 현행 주민등록증이 보안문제에 안전하지 않은 만큼 새로 발급하는 전자주민증 역시 효율성 대비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득실을 저울질 해 봐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보안성 확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전자주민증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 홍보만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화된 보안성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부실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주민증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일정에 쫓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무리한 도입추진으로 인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시 이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