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매대가 최대할인 44% 확정…이통시장 격변 예고
설비투자 없이 단순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단순MVNO 사업자의 도매할인 비율은 31%, 교환기 등 일부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및 완전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 사업자에는 33∼44%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MVNO 도매대가 비율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제도도입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제도도입을 논의한 지 3년여만에 MVNO가 빛을 보게 됐다.
이번 도매할인 비율 확정에 따라 MVNO는 기존 MNO(이동통신망사업자)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통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부분 및 완전MVNO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VNO 법안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이동통신 설비 및 주파수를 임대하거나 단순 유통형태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MVNO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도매대가 요율을 정부가 고시함으로써, MVNO 업체들이 일몰기간인 3년안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설비투자 없이 단순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단순 MVNO 사업자의 도매할인 비율은 31%, 교환기 등 일부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및 완전 MVNO 사업자에는 33∼44%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고시안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MVNO 사업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추가하는 `볼륨 디스카운트'를 올 연말까지 추가 지정, 대형 MVNO 사업자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할인비율은 MVNO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대사안으로, 그동안 SK텔레콤은 20%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MVNO 예비 사업자들은 60%는 돼야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서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안은 없었다"면서 "중재기관으로서 최대한 절충선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확정안에 대해 양진영 모두 불만을 표했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장기적으로 통신 설비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MVNO 예비사업자들은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MVNO 시장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한국케이블텔레콤이 SK텔레콤과의 협상에 돌입할 태세고, 온세텔레콤 등을 비롯한 중견 통신업체들도 본격적인 협상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 관계자는 "기본적인 필수설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협상만 잘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MVNO 서비스 론칭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제도도입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제도도입을 논의한 지 3년여만에 MVNO가 빛을 보게 됐다.
이번 도매할인 비율 확정에 따라 MVNO는 기존 MNO(이동통신망사업자)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통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부분 및 완전MVNO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VNO 법안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이동통신 설비 및 주파수를 임대하거나 단순 유통형태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MVNO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도매대가 요율을 정부가 고시함으로써, MVNO 업체들이 일몰기간인 3년안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설비투자 없이 단순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단순 MVNO 사업자의 도매할인 비율은 31%, 교환기 등 일부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및 완전 MVNO 사업자에는 33∼44%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고시안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MVNO 사업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추가하는 `볼륨 디스카운트'를 올 연말까지 추가 지정, 대형 MVNO 사업자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할인비율은 MVNO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대사안으로, 그동안 SK텔레콤은 20%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MVNO 예비 사업자들은 60%는 돼야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서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안은 없었다"면서 "중재기관으로서 최대한 절충선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확정안에 대해 양진영 모두 불만을 표했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장기적으로 통신 설비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MVNO 예비사업자들은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MVNO 시장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한국케이블텔레콤이 SK텔레콤과의 협상에 돌입할 태세고, 온세텔레콤 등을 비롯한 중견 통신업체들도 본격적인 협상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 관계자는 "기본적인 필수설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협상만 잘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MVNO 서비스 론칭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