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란물ㆍ사행성 게임 등 적극 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가 유ㆍ무선 인터넷 심의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콘텐츠 내용 심의 강화의 일환이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 마찰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 등으로 유ㆍ무선 인터넷 상의 음란물과 불법물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우선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등 일부 SNS 계정의 국내 접속을 잇달아 차단하기로 하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와 트위터 한글판 운영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용 음란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조치에도 나선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25일 마감할 것"이라며 "이후 9월 초쯤 사업자들과 만나 대책을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 방통심의위는 국내 ISP를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박 실장은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를 비롯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민 및 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조사는 이달 말쯤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유무선 인터넷 심의 확대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면서 콘텐츠를 유포하는데 과연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트위터 계정을 국내에서 차단해도 트위터 이용의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거대 사업자가 아닌 개발자가 임의로 운영하는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대화 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웹보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이미 사전 심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게임을 사후 심의함으로써 중복 규제라는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살수도 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기술의 발달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최대한 적시적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또 웹보드 게임의 경우는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결코 부처간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 등으로 유ㆍ무선 인터넷 상의 음란물과 불법물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우선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등 일부 SNS 계정의 국내 접속을 잇달아 차단하기로 하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와 트위터 한글판 운영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용 음란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조치에도 나선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25일 마감할 것"이라며 "이후 9월 초쯤 사업자들과 만나 대책을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 방통심의위는 국내 ISP를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박 실장은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를 비롯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민 및 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조사는 이달 말쯤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유무선 인터넷 심의 확대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면서 콘텐츠를 유포하는데 과연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트위터 계정을 국내에서 차단해도 트위터 이용의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거대 사업자가 아닌 개발자가 임의로 운영하는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대화 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웹보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이미 사전 심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게임을 사후 심의함으로써 중복 규제라는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살수도 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기술의 발달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최대한 적시적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또 웹보드 게임의 경우는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결코 부처간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