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최근 세계 자동차 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친환경'일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은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최초로 발명된 것은 언제쯤일까. 놀랍게도 2009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허가 미국에 최초로 등록된 지 100주년 되는 해였다. 자동차의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미 100년 전에 발명되어 20세기 초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또 다른 전형인 전기 자동차는 그보다 더 전인 1830년대에 발명되었다. 20세기 중반들어 저렴하고 풍부한 텍사스 원유가 발견되고 내연기관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 석유 의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경부터 고유가 현상, 에너지 고갈, 온실가스 배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현실화되면서, 이의 대응전략으로서 이미 잊혀졌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역사의 무대 위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노력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15년까지 100만 대의 플러그인(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작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를 우대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최소 50억 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그린카 전략(European Green Car Initiative)을 2008년 11월에 착수하였고, 작년 상반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조건으로 유럽투자은행을 통하여 유럽 자동차 업계에 70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이후 4년간 그린카 보급에 1조 3000억원, 그린카 기술개발에 194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등, 2013년까지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우위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기업은 전략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사에 비해 우월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하여 `도요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고까지 평가받았던 도요타 자동차가 2005년 미국의 중소기업인 페이스(Paice) 사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와 현재, 미래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지재권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면, 기존의 화석연료 시대에서 클린에너지 시대로 변환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최초로 발명된 것은 언제쯤일까. 놀랍게도 2009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허가 미국에 최초로 등록된 지 100주년 되는 해였다. 자동차의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미 100년 전에 발명되어 20세기 초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또 다른 전형인 전기 자동차는 그보다 더 전인 1830년대에 발명되었다. 20세기 중반들어 저렴하고 풍부한 텍사스 원유가 발견되고 내연기관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 석유 의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경부터 고유가 현상, 에너지 고갈, 온실가스 배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현실화되면서, 이의 대응전략으로서 이미 잊혀졌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역사의 무대 위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노력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15년까지 100만 대의 플러그인(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작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를 우대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최소 50억 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그린카 전략(European Green Car Initiative)을 2008년 11월에 착수하였고, 작년 상반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조건으로 유럽투자은행을 통하여 유럽 자동차 업계에 70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이후 4년간 그린카 보급에 1조 3000억원, 그린카 기술개발에 194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등, 2013년까지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우위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기업은 전략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사에 비해 우월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하여 `도요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고까지 평가받았던 도요타 자동차가 2005년 미국의 중소기업인 페이스(Paice) 사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와 현재, 미래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지재권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면, 기존의 화석연료 시대에서 클린에너지 시대로 변환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