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도입 타진속 진성호 의원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뭍 밑에서 검토해 온 `웹하드 등록제'가 수면 위로 전면 부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산하기관 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타진해 왔다.
18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 측은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나왔고,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웹하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웹하드 등록제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웹하드 사업자 및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다른 OSP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웹하드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웹하드 등록제는 문화부가 아닌 방통위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부처간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의견 요청이 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18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 측은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나왔고,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웹하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웹하드 등록제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웹하드 사업자 및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다른 OSP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웹하드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웹하드 등록제는 문화부가 아닌 방통위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부처간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의견 요청이 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