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매년 설정해 감축실적을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에 따라 정부가 추진키로 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국회(사무처ㆍ도서관 등 4개), 대법원(고법ㆍ지법 등 63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광역ㆍ기초ㆍ단위위원회 등 3755개) 등 4개 조직의 3823개 기관은 제외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측은 정부가 제도 시행대상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만 포함하고 나머지 입법ㆍ사법기관은 배제한 것은 오류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상을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외 헌법기관도 제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하기엔 "좀 뭐했다"고 밝혔고, 국회도 아무 생각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포럼측은 지적했다.
포럼은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목표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환경부에 감축실적을 보고하고, 환경부가 다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국무총리실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분산된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며, 환경부 등 보고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은 국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력사용 등으로 2만310톤에 달해 2005년 대비 50.8% 증가했으며, 매년 11%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회직원 증가율이 지난 4년간 평균 19%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배출량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에 따라 정부가 추진키로 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국회(사무처ㆍ도서관 등 4개), 대법원(고법ㆍ지법 등 63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광역ㆍ기초ㆍ단위위원회 등 3755개) 등 4개 조직의 3823개 기관은 제외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측은 정부가 제도 시행대상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만 포함하고 나머지 입법ㆍ사법기관은 배제한 것은 오류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상을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외 헌법기관도 제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하기엔 "좀 뭐했다"고 밝혔고, 국회도 아무 생각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포럼측은 지적했다.
포럼은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목표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환경부에 감축실적을 보고하고, 환경부가 다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국무총리실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분산된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며, 환경부 등 보고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은 국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력사용 등으로 2만310톤에 달해 2005년 대비 50.8% 증가했으며, 매년 11%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회직원 증가율이 지난 4년간 평균 19%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배출량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