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공개 '파장'… 국내 규제방안 논의 영향 미칠듯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이 망중립성에서 무선망을 제외하자고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망중립성과 관련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망중립성포럼을 운영하고 있어, 버라이즌과 구글의 합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라이즌의 이반 슈데버그 CEO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9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무선 네트워크와 차별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망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업체가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두 거대 사업자는 공중 인터넷(public internet)과 구별되는 `추가적이고 차별적인(additional, differentiated)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두 사업자는 무선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대해 예외로 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날 언론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버라이즌의 이반 슈덴버그 CEO는 "헬스케어와 교육, 3D 영상과 같은 오락물이 차별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업자의 제안은 그동안 유선과 마찬가지로 무선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입장과는 대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FCC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공동 제안에 대해 "버라이즌과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망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망중립성을 지지해온 미국의 시민단체는 두 사업자의 합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단체들은 이 제안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케이블TV와 유사하게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해왔던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합의한 것은 최근 통신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과 버라이즌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두 거대 사업자의 이같은 제안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의 망중립성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망중립성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연내에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버라이즌의 이반 슈데버그 CEO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9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무선 네트워크와 차별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망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업체가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두 거대 사업자는 공중 인터넷(public internet)과 구별되는 `추가적이고 차별적인(additional, differentiated)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두 사업자는 무선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대해 예외로 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날 언론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버라이즌의 이반 슈덴버그 CEO는 "헬스케어와 교육, 3D 영상과 같은 오락물이 차별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업자의 제안은 그동안 유선과 마찬가지로 무선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입장과는 대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FCC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공동 제안에 대해 "버라이즌과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망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망중립성을 지지해온 미국의 시민단체는 두 사업자의 합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단체들은 이 제안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케이블TV와 유사하게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해왔던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합의한 것은 최근 통신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과 버라이즌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두 거대 사업자의 이같은 제안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의 망중립성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망중립성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연내에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