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의 경제통하기]
"아무리 기술과 제품이 뛰어나도 대기업에 2년 이상 납품을 하긴 힘듭니다. 잘해야 1∼2년 쉬었다 재개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시한부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난주 대기업 납품을 자진해 끊기로 한 사연을 들려줬다. 납품이 장기화(?)되면 대기업 담당임원이나 담당자가 납품업체와 밀착돼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납품일지라도 관계를 끊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데는 우리 사회에 부패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납품기업을 바꾸게 되면 그 대기업은 부품 안정성 검사와 공정라인 세팅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납품업자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된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7%넘는 고성장을 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정부부처들이 들고일어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외치고 있다.
사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만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와 소득 측면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동화와 자본투하 증대로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인재가 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가 심각하다.
대-중소기업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니 당연히 소득의 양극화도 일어난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분화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층과 하층은 두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회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
요즘 정부에서 내놓는 방안들은 중구난방일 뿐 아니라 본질에 비껴나 있다. 예를 든 중소기업 대표는 사회적 부패 환경에 희생된 경우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들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그 보다는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일을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고 기술을 빼앗지 말라고, 흔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허망할 뿐이다.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시장을 양심과 윤리에 호소하며 개선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최상의 방법은 양극화가 결국 일시적 수혜자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게끔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준수토록 철저히 지켜보면 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갑자기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그야말로 면피용이고 인기영합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은 거리가 멀다. 국내 대기업 중 글로벌 기업이 몇 되지 않는 것도 경쟁력 있는 중소 납품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이 대기업 성장기반으로서 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양극화 심화는 그동안 이러한 룰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룰이 분명하게 설 때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양극화 개선에 나설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손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난주 대기업 납품을 자진해 끊기로 한 사연을 들려줬다. 납품이 장기화(?)되면 대기업 담당임원이나 담당자가 납품업체와 밀착돼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납품일지라도 관계를 끊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데는 우리 사회에 부패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납품기업을 바꾸게 되면 그 대기업은 부품 안정성 검사와 공정라인 세팅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납품업자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된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7%넘는 고성장을 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정부부처들이 들고일어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외치고 있다.
사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만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와 소득 측면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동화와 자본투하 증대로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인재가 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가 심각하다.
대-중소기업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니 당연히 소득의 양극화도 일어난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분화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층과 하층은 두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회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
요즘 정부에서 내놓는 방안들은 중구난방일 뿐 아니라 본질에 비껴나 있다. 예를 든 중소기업 대표는 사회적 부패 환경에 희생된 경우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들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그 보다는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일을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고 기술을 빼앗지 말라고, 흔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허망할 뿐이다.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시장을 양심과 윤리에 호소하며 개선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최상의 방법은 양극화가 결국 일시적 수혜자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게끔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준수토록 철저히 지켜보면 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갑자기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그야말로 면피용이고 인기영합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은 거리가 멀다. 국내 대기업 중 글로벌 기업이 몇 되지 않는 것도 경쟁력 있는 중소 납품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이 대기업 성장기반으로서 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양극화 심화는 그동안 이러한 룰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룰이 분명하게 설 때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양극화 개선에 나설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손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