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게임 유통 관리감독 강화"

이장협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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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당초 심의과정에서 점검한 것과 같은, 정상적인 형태로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아케이드 게임장 등을 단속하는 경찰의 수사를 보조하고 위원회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의 사후단속에 그쳤지만, 이제 주요 게임들이 정상적인 형태로 유통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이장협 사무국장의 다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에 조사관들을 파견시켜 게임장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온라인게임들이 내용물 수정과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최초 심의 받은 등급에서 허용되는 표현 수위와 사업모델을 유지하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엠게임ㆍCJ인터넷ㆍ한빛소프트 등 서비스 중인 게임의 콘텐츠를 변경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게임사들을 관할구청에 과태료 부가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강공책을 펴기도 했다.

이 국장은 "법에 준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누차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생길 경우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급분류 근간을 흔들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각종 문화콘텐츠의 심의를 관장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관련 심의와 사후단속 업무를 분리,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의 민간 자율심의, 온라인게임의 내용물 수정관련 심의를 민간기구가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위상과 역할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 국장은 "법이 통과돼도 오픈마켓 게임이 사업자에 의해 적절히 사전심의가 됐는지, 사후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려면 이전보다 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별도의 민간 자율기구가 자리잡으려면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산업이 성장해 이처럼 위상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게임으로 인해 생기는 역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업계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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