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검색산업, 규제 최소화해야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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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7-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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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인터넷이 주도하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웹에 의하여 원거리(서버)에 있는 정보가 이용자의 컴퓨터(클라이언트)로 제공된다. 웹은 인터넷상의 컴퓨터에 존재하는 거대한 문서 덩어리라 할 수 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는 지식 내지 정보를 의미하는 `방법(know-how)'은 의미가 약화되고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know wher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검색엔진이므로 검색엔진은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존재가 된다. 그런데 검색엔진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사법판단은 검색엔진의 경쟁력과 이용자 편의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썸네일 이미지와 인라인 링크를 보자. 이용자들의 검색요청에 따라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정보 중의 하나가 바로 사진(이미지)인데, 검색엔진이 검색결과로서 다른 사이트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검색엔진과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검색엔진은 사진을 제공하면서 인라인링크(프레이밍)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라인 링크에 의하여 화면은 보통 2개의 창으로 나뉘는데, 하나의 창에는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다른 사이트의 사진을 검색엔진이 작은 크기의 사진(썸네일 사진)을 복제하여 제공하며, 다른 창에는 썸네일 사진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직접 표시해준다. 전자에서는 썸네일 사진 복제, 후자에서는 다른 웹사이트 내용 제공에 의한 저작권이 문제된다.

썸네일 사진 제공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모두 부정하였다. 썸네일 사진의 선택(클릭)에 의하여 해당 웹사이트 방문이 증가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이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 없는 것 등이 그 근거이다. 또한 대법원(2009다4343)과 미국법원(Perfect 10 v. Amazon, 508 F.3d 1146, 2007)은 인라인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부정하였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검색엔진은 인라인 링크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진을 저장ㆍ제공하지 않으며, 검색엔진에 의하여 다른 사이트가 이미지의 전자정보를 이용자에게 직접 송부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검색엔진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썸네일 사진이나 내부링크의 형태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진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과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검색엔진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법원이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정한 것은 인터넷의 기능을 중시한 일정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의 예를 보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정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에 의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모니터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에 소요되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유로 한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 명예훼손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 역시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고 검색엔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의무 부과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검색엔진을 비롯한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은 정부의 규제나 사법부의 판단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검색엔진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적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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