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인터넷 통제권?` 미 사이버보호 법안 논란

`대통령에 인터넷 통제권?` 미 사이버보호 법안 논란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   입력: 2010-07-07 21:30
강도 높은 법안 발의에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인터넷 법제동향에 따르면 미국 조 리버만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인터넷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유자산으로서의 사이버공간 보호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은 사이버보안 비상 상황 하에서 발동되는 대통령의 인터넷 통제권에 민간시스템의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실 내에 `사이버공간 정책실'을, 국토안보부에 `국가 사이버보안 통신센터(NCCC)'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NCCC는 민간 부문의 웹사이트, 브로드밴드 사업자 등의 보안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권한을 갖는다. 인터넷서비스업체, 통신회사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속하는 회사뿐 아니라 검색엔진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 센터의 긴급조치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감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 씨넷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기술 로비단체인 `테크아메리카'가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정부의 절대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법센터는 이 법안상의 긴급권이 사적 영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이석 KISA 법제분석팀 선임연구원은 "올 초 사이버정책실을 대통령실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관련 법률 발의가 잦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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