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 지방이전 `술렁`

전파연 등 3곳 청사건립 재원조달ㆍ인력수급 문제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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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세종시법 수정안 부결처리로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굳어진 가운데,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할 방통위 산하기관들이 청사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 및 인력수급 문제로 벌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부문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할 상황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 산하기관중에는 전파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신도시로 2012년까지 이전한다. 전파연구소 인원 140여명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400여명, 한국전파진흥원 130여명 등 총 670여명의 인원이 대거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특히 세종시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이들 기관의 현지 부지매입 및 건축비 예산안 반영작업이 본격화돼 청사이전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파연구소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도시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3억원을 책정한 상태이고, 나머지 산하기관들도 자체 가용재원과 예산안 반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청사이전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청사이전에 따른 재원 및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다. 전파연구소는 방통위 소관 정부부처로 청사이전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배정 받지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청사이전 비용을 상당부문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한다. 특히, 혁신지구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70% 이상의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땅한 재원이 없는 기관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우, 노른자위 땅인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 건물을 매각한 비용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판단이지만, 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황이 심각하다. 타 기관처럼 마땅히 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수익사업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청사이전이 만만치 않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정부 예산이나 기금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기관이 무슨 재원이 있겠는가"라면서 "방통위도 별도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사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도 벌써부터 염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민간 기업에 비해 연봉체계도 미흡한 산하기관의 경우 벌써부터 일부 전문인력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지방이전이 사실상 굳어지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문인력의 기업으로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에는 이들 방통위 산하기관은 물론 한전,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17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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