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IT정책 조정기능 강화…규제ㆍ진흥 통합 관건
이번 청와대 참모 조직 개편으로 정부가 IT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IT특보실과 맞손을 잡고 IT업계와 소통하고 IT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정책을 분산하면서 야기된 일부 혼선과 비중후퇴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홀대에서 IT 역할 확대로= 이명박 정부들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IT정책은 방향전환을 했다. IT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대응 보다는 IT가 각 산업으로 스며들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 된다는 방향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과 통신을 묶어 방송통신위는 규제와 정책 위주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진흥 기능을 맡게 됐다.
그러나 2년여가 흐른 지금 IT융합 또는 IT확산 기조에 맞춘 정책 기능의 분산은 일부 효율에서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규제와 진흥 정책이 따로 되면서 거시적인 산업의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경험한 `아이폰 쇼크'는 이를 입증한다. 모바일인터넷망 정책과 콘텐츠 정책을 함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방송통신위는 모바일인터넷망의 폐쇄적 운영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지경부와 문화부는 그 위에 실리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진흥이 가져올 거대한 효과를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정부부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정식 참모조직으로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이 신설되는 것은 IT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아직도 인터넷 사업을 하려면 각종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규제를 피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찾아다녀야 하는 정부기관이 너무 많다. IT 담당 비서관은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리나 조직보다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떠맡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과 시장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T강국' 위상 찾는 계기 될까=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은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IT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UN 산하 ITU에 따르면 올해 ICT개발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2007, 2008년 1위에서 지난해 2위로 떨어진 후 이번에 3위로 밀린 것이다. IMD의 IT국가경쟁력지수도 2007년 6위에서 2008년과 2009년 14위로 후퇴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대통령 IT특보를 신설하고 청사진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IT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IT업계는 이런 결과가 정부의 IT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산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가령 IT융합과 확산 정책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인 조선업에서 IT 활용도는 1.2%로 미국 14.3%에 비해 12분의 1 수준이다. 지난 4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I)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IT경쟁력은 미국의 58%에 불과하다.
박 석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IT산업의 정책방향을 바꾸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IT융합에 초점을 맞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결국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IT를 성장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
◇IT홀대에서 IT 역할 확대로= 이명박 정부들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IT정책은 방향전환을 했다. IT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대응 보다는 IT가 각 산업으로 스며들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 된다는 방향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과 통신을 묶어 방송통신위는 규제와 정책 위주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진흥 기능을 맡게 됐다.
그러나 2년여가 흐른 지금 IT융합 또는 IT확산 기조에 맞춘 정책 기능의 분산은 일부 효율에서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규제와 진흥 정책이 따로 되면서 거시적인 산업의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경험한 `아이폰 쇼크'는 이를 입증한다. 모바일인터넷망 정책과 콘텐츠 정책을 함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방송통신위는 모바일인터넷망의 폐쇄적 운영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지경부와 문화부는 그 위에 실리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진흥이 가져올 거대한 효과를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정부부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정식 참모조직으로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이 신설되는 것은 IT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아직도 인터넷 사업을 하려면 각종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규제를 피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찾아다녀야 하는 정부기관이 너무 많다. IT 담당 비서관은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리나 조직보다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떠맡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과 시장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T강국' 위상 찾는 계기 될까=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은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IT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UN 산하 ITU에 따르면 올해 ICT개발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2007, 2008년 1위에서 지난해 2위로 떨어진 후 이번에 3위로 밀린 것이다. IMD의 IT국가경쟁력지수도 2007년 6위에서 2008년과 2009년 14위로 후퇴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대통령 IT특보를 신설하고 청사진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IT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IT업계는 이런 결과가 정부의 IT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산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가령 IT융합과 확산 정책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인 조선업에서 IT 활용도는 1.2%로 미국 14.3%에 비해 12분의 1 수준이다. 지난 4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I)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IT경쟁력은 미국의 58%에 불과하다.
박 석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IT산업의 정책방향을 바꾸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IT융합에 초점을 맞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결국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IT를 성장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