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사태 1주년…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 발의 가능
좀비PC 감염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좀비PC 법안' 발의가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7.7 DDoS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좀비PC 피해확산을 막고 긴급 보완조치 등의 근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좀비PC법을 마련,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이 마련한 법률안은 이미 방통위에 제출된 상태로, 방통위는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방통위 등 관계부처에서도 좀비PC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도 법안발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좀비PC 차단과 같은 법률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지난해 DDoS 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좀비PC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DDoS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들어 초반 반대입장이던 야권에서도 기본 법안취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비PC법안은 통신업체(ISP)나 기타 인터넷 포털 등이 좀비PC 감염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을 긴급 개발, 신속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하고 있다. 지난해 7.7 DDoS 사태 발생시에는 좀비PC 차단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국내 대형 ISP나 인터넷포털 등이 감염자 차단 및 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또한 좀비PC 법안에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내용도 계도차원에서 담을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진흥원을 중심으로 DDoS 차단을 위한 무료 웹체크를 개인들에 제공하고, 바이러스,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콜센터 118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덜된 것 같다"면서 "개인들이 PC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7.7 DDoS 발생으로 각각 7개의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재평가하고 "지난해 공격이 기획적ㆍ예비 공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올해도 관심단계로 등급을 높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7.7 DDoS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좀비PC 피해확산을 막고 긴급 보완조치 등의 근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좀비PC법을 마련,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이 마련한 법률안은 이미 방통위에 제출된 상태로, 방통위는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방통위 등 관계부처에서도 좀비PC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도 법안발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좀비PC 차단과 같은 법률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지난해 DDoS 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좀비PC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DDoS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들어 초반 반대입장이던 야권에서도 기본 법안취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비PC법안은 통신업체(ISP)나 기타 인터넷 포털 등이 좀비PC 감염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을 긴급 개발, 신속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하고 있다. 지난해 7.7 DDoS 사태 발생시에는 좀비PC 차단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국내 대형 ISP나 인터넷포털 등이 감염자 차단 및 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또한 좀비PC 법안에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내용도 계도차원에서 담을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진흥원을 중심으로 DDoS 차단을 위한 무료 웹체크를 개인들에 제공하고, 바이러스,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콜센터 118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덜된 것 같다"면서 "개인들이 PC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7.7 DDoS 발생으로 각각 7개의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재평가하고 "지난해 공격이 기획적ㆍ예비 공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올해도 관심단계로 등급을 높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