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단일화 추진에 "정책비전 없는 편의적 발상" 지적
정부가 4가지 기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리 편의성을 위한 단순통합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은 이공계 여성전문인력 육성사업(WISE),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WIE),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 공학계 여학생 프로젝트 지원사업(WATCH21) 등 일명 4W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단일화하기 위한 통합센터 공모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박영일 교수(전 과학기술부 차관)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이 4개로 나눠 추진되는 데 대해 일각에서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을 혼동하면 안 된다"며 "문제는 지원정책의 중심이 무엇이냐인데, 이제 겨우 도약하는 단계의 사업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합되더라도 지원정책이 한단계 점프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단순한 관리강화 효과밖에 얻을 수 없다"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발전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기본 법률체계와 인력양성에서 활용, 활동환경, 복지 등을 어우르는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4W사업 예산은 2008년까지는 계속 늘었지만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기준 4개 사업 총 예산이 약 59억8000만원이다.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연구비 지원까지 포함해도 연 100억원 수준이다. 이 정도 지원규모에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김승환 포스텍 교수(과실연 집행위원장)도 "4W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도 안돼 벌써 효율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실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지표를 보면 후퇴조짐도 보인다"며 "4W 사업을 왜 통합하고 어떤 방향 하에서 도약을 해 나갈지 뚜렷이 정책이 제시되고 공감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최순자 교수(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는 여성과학기술자 활용을 늘리려면 연구과제 여성할당 목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30대 중반 연구실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인력을 줄이는 일을 해야 하며, 중견연구자 이상 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목표제를 갖고 여성연구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며,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어차피 차별적인 여성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상위직에 대한 여성할당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은 이공계 여성전문인력 육성사업(WISE),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WIE),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 공학계 여학생 프로젝트 지원사업(WATCH21) 등 일명 4W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단일화하기 위한 통합센터 공모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성과학기술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박영일 교수(전 과학기술부 차관)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이 4개로 나눠 추진되는 데 대해 일각에서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을 혼동하면 안 된다"며 "문제는 지원정책의 중심이 무엇이냐인데, 이제 겨우 도약하는 단계의 사업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합되더라도 지원정책이 한단계 점프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단순한 관리강화 효과밖에 얻을 수 없다"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발전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기본 법률체계와 인력양성에서 활용, 활동환경, 복지 등을 어우르는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4W사업 예산은 2008년까지는 계속 늘었지만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기준 4개 사업 총 예산이 약 59억8000만원이다.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연구비 지원까지 포함해도 연 100억원 수준이다. 이 정도 지원규모에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김승환 포스텍 교수(과실연 집행위원장)도 "4W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도 안돼 벌써 효율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실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지표를 보면 후퇴조짐도 보인다"며 "4W 사업을 왜 통합하고 어떤 방향 하에서 도약을 해 나갈지 뚜렷이 정책이 제시되고 공감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최순자 교수(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는 여성과학기술자 활용을 늘리려면 연구과제 여성할당 목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30대 중반 연구실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인력을 줄이는 일을 해야 하며, 중견연구자 이상 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목표제를 갖고 여성연구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며,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어차피 차별적인 여성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상위직에 대한 여성할당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