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 취약… ISP 책임 강화해야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
우리나라도 무선 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무선랜 수요 증가에 따라 무선랜 보안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에 대한 법ㆍ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07년부터 무선랜 접근 상품 생산자에게 보안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뉴욕은 공공인터넷보호법을 제정, 무선인터넷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인도는 ISP는 반드시 와이파이의 접근 포인트를 안전하게 하도록 의무화했고 러시아는 모든 와이파이 기기를 정부에 등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무선랜 보안 관련 판결이 없지만, 미국은 2002년부터 무선랜 보안 이슈가 부각돼 판결도 여러 건 나왔다.
윤 연구원은 "개인의 무선랜을 허락 없이 사용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 스팸메일, 명예훼손 등 2차적 침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무선랜 활용현황 및 보안적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봉 박사는 "미국 무선랜 보안 판례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가장 많고 제3자 정보유출사고, 범죄에 사용된 IP주소 추적회피, 타인의 인터넷 무단 사용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와이파이 존은 총 6만9000여개, 중국은 3만60000여개로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연내에 와이파이존을 1만, 2만7000곳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엔 국내 와이파이존이 4만 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박사는 "2008년 미국 보안솔루션 업체 에어타이트네트웍스가 세계 27개 공항을 조사한 결과 80%이상이 무선랜 보안에 취약했고 44%는 보안 설정 없이 운영 중이었다"며 "관련법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이 보다 보안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ㆍ무선공유기(AP) 보안설정 등 보안사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우리나라도 무선 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무선랜 수요 증가에 따라 무선랜 보안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에 대한 법ㆍ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07년부터 무선랜 접근 상품 생산자에게 보안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뉴욕은 공공인터넷보호법을 제정, 무선인터넷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인도는 ISP는 반드시 와이파이의 접근 포인트를 안전하게 하도록 의무화했고 러시아는 모든 와이파이 기기를 정부에 등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무선랜 보안 관련 판결이 없지만, 미국은 2002년부터 무선랜 보안 이슈가 부각돼 판결도 여러 건 나왔다.
윤 연구원은 "개인의 무선랜을 허락 없이 사용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 스팸메일, 명예훼손 등 2차적 침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무선랜 활용현황 및 보안적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봉 박사는 "미국 무선랜 보안 판례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가장 많고 제3자 정보유출사고, 범죄에 사용된 IP주소 추적회피, 타인의 인터넷 무단 사용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와이파이 존은 총 6만9000여개, 중국은 3만60000여개로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연내에 와이파이존을 1만, 2만7000곳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엔 국내 와이파이존이 4만 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박사는 "2008년 미국 보안솔루션 업체 에어타이트네트웍스가 세계 27개 공항을 조사한 결과 80%이상이 무선랜 보안에 취약했고 44%는 보안 설정 없이 운영 중이었다"며 "관련법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이 보다 보안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ㆍ무선공유기(AP) 보안설정 등 보안사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