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방통기금 조성도 급물살 탈듯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28일, 막판 난관으로 작용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초 정부안으로 발의, 올 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큰 이유 없이 제동이 걸려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돼 왔다. 결국 1년6개월여만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활용 △무선국의 범위를 DMB(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심사에 의한 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게 됐다. 주파수 할당시 기본적으로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서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국민의 자원인 주파수를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철저하게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최저경쟁가격 제도도 도입된다. 주파수 할당시 사업자간 담합이나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파수 할당가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통상 법안처리 이후 시행령 및 고시안 개정작업에 6개월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주파수 신규할당 및 재할당 사업부터 경매제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PCS(개인휴대통신), TRS(주파수공용통신) 등 내년도 6월 재할당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로 유휴 주파수 대역으로 남는 700㎒ 재배치시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700㎒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역을 4G(세대) 이상의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통신진영과 방송용(MMS)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계가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파법 개정으로 방송, 통신,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방통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지만, 주파수 판매 수익을 방통발전기금 수익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법인 전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후속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는 주파수 할당대가 모두가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방통위가 조성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각각 나눠서 쓰게된다. 주파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의 기관명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전환된다. 전파진흥원은 그동안 고유업무인 전파 이외에도 방송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제한된 명칭 때문에 애로를 겪어왔다.
최경섭기자 kschoi@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초 정부안으로 발의, 올 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큰 이유 없이 제동이 걸려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돼 왔다. 결국 1년6개월여만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활용 △무선국의 범위를 DMB(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심사에 의한 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게 됐다. 주파수 할당시 기본적으로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서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국민의 자원인 주파수를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철저하게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최저경쟁가격 제도도 도입된다. 주파수 할당시 사업자간 담합이나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파수 할당가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통상 법안처리 이후 시행령 및 고시안 개정작업에 6개월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주파수 신규할당 및 재할당 사업부터 경매제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PCS(개인휴대통신), TRS(주파수공용통신) 등 내년도 6월 재할당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로 유휴 주파수 대역으로 남는 700㎒ 재배치시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700㎒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역을 4G(세대) 이상의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통신진영과 방송용(MMS)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계가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파법 개정으로 방송, 통신,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방통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지만, 주파수 판매 수익을 방통발전기금 수익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법인 전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후속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는 주파수 할당대가 모두가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방통위가 조성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각각 나눠서 쓰게된다. 주파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의 기관명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전환된다. 전파진흥원은 그동안 고유업무인 전파 이외에도 방송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제한된 명칭 때문에 애로를 겪어왔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