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국회처리 지연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더구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러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는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방통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법인 방통발전기본법은 통과한 상태지만,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발전기금에 배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법인 방통발전기본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마련작업이 한창이지만, 정작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기금에 배치하기 위한 전파법 처리가 지연되고 관련부처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연내 법제화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짓고 2011년에는 방통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800/900㎒, 2.1㎓ 황금주파수 할당대가 뿐만 아니라 내년도 PCS 등 11개 주파수 재할당 비용도 자칫 지금처럼 지경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통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연간 1조원대 규모를 모바일 산업 등 방송, 통신, 융합산업 진흥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장 방통발전기본법과 연결고리를 같이하고 있는 전파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전파법 개정안은 향후 경매제 등을 통해 확보되는 비용을 방송통신 관련산업 지원을 위한 방통발전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금 조성 및 협의도 같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행령 및 고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의 기금 배분문제도 방통위, 지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에서 방통위와 지경부간 기금 배분 비율 등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어떤 용도로, 또 어떤 비율도 나눌지 두 부처간 간극이 너무 크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서로 주파수 할당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가 조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현재 지경부 소관으로 모두 이관된 상태다.
방통위 한 고위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기금 배분비율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두 부처 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문？이라고 토로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통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법인 방통발전기본법은 통과한 상태지만,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발전기금에 배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법인 방통발전기본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마련작업이 한창이지만, 정작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기금에 배치하기 위한 전파법 처리가 지연되고 관련부처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연내 법제화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짓고 2011년에는 방통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800/900㎒, 2.1㎓ 황금주파수 할당대가 뿐만 아니라 내년도 PCS 등 11개 주파수 재할당 비용도 자칫 지금처럼 지경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통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연간 1조원대 규모를 모바일 산업 등 방송, 통신, 융합산업 진흥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장 방통발전기본법과 연결고리를 같이하고 있는 전파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전파법 개정안은 향후 경매제 등을 통해 확보되는 비용을 방송통신 관련산업 지원을 위한 방통발전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금 조성 및 협의도 같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행령 및 고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의 기금 배분문제도 방통위, 지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에서 방통위와 지경부간 기금 배분 비율 등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어떤 용도로, 또 어떤 비율도 나눌지 두 부처간 간극이 너무 크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서로 주파수 할당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가 조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현재 지경부 소관으로 모두 이관된 상태다.
방통위 한 고위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기금 배분비율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두 부처 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문？이라고 토로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