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수단인 아이핀(I-PIN) 도입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등 1039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27일까지 우선적으로 아이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인터넷 상 주민번호를 아이핀으로 완전 대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의무 대상 웹사이트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아이핀 의무 적용 대상인 1039개 사이트 중 1000곳이 아이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이트에 남겨진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핀 전환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에 따르면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네이버ㆍ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가입자 중 아이핀으로 전환한 인원은 전체 대비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어떻게 전환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왜 아이핀으로 바꿔야 하는 지 절실함을 느끼는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다. 아이핀으로 점환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사용자도 상당수에 달할지 모른다.
정부는 아이핀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이핀 전환율이 낮은 게 안내문을 꾸준히 게시하지 않고 일회성 캠페인에 그친 것은 아닌 지 되짚어 볼 일이다. 또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어느 정도 심어줬는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사용자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의 보안수준 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점검에 그치지 말고 아이핀 본인확인기관들의 보안수준이나 추후 조치 등을 공지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핀의 보안상 허점도 문제다. 이달 초 아이핀이 부정 발급돼 중국으로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이핀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아이핀이 명의 도용을 통해 부정발급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일명 기프트 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와 휴대전화 대리인증 등을 이용해 부정발급 된 아이핀이 1만3000여 개에 달했다. 이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관리가 소홀했던 탓이다.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으로 아이핀이 불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보다 안전한 아이핀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아이핀 부정발급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핀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아이핀 의무도입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다시 아이핀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이핀 의무도입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이트에 남겨진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핀 전환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에 따르면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네이버ㆍ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가입자 중 아이핀으로 전환한 인원은 전체 대비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어떻게 전환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왜 아이핀으로 바꿔야 하는 지 절실함을 느끼는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다. 아이핀으로 점환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사용자도 상당수에 달할지 모른다.
정부는 아이핀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이핀 전환율이 낮은 게 안내문을 꾸준히 게시하지 않고 일회성 캠페인에 그친 것은 아닌 지 되짚어 볼 일이다. 또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어느 정도 심어줬는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사용자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의 보안수준 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점검에 그치지 말고 아이핀 본인확인기관들의 보안수준이나 추후 조치 등을 공지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핀의 보안상 허점도 문제다. 이달 초 아이핀이 부정 발급돼 중국으로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이핀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아이핀이 명의 도용을 통해 부정발급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일명 기프트 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와 휴대전화 대리인증 등을 이용해 부정발급 된 아이핀이 1만3000여 개에 달했다. 이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관리가 소홀했던 탓이다.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으로 아이핀이 불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보다 안전한 아이핀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아이핀 부정발급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핀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아이핀 의무도입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다시 아이핀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이핀 의무도입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