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ㆍ정부부처 '발만 동동'… 장기화 가능성
애플의 음원서비스 차단 사태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방통위, 공정위 등 정부 부처도 답답하긴 하지만 아직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달 12일 국내 음악감상 애플리케이션을 전격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뿐만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문화부 등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마땅한 해법이 없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업계는 애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음원서비스의 경우, 분명 일반기업의 정상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차단이유, 서비스 재개일정 등 그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한달여가 넘은 상황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마케팅 프로모션 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을 넘어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애플은 자신의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전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업체들은 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애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기협은 지난 15일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들 내용을 토대로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인기협, 규제당국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애플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인기협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 조사가 우선이며, 방통위나 공정위 등 정부 쪽과도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당국도 애플측에 끌려다니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은 방통위에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며 "공동대응에 나선 인기협 측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우선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개별기업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 뚜렷한 증거 없이 개입하기가 어려워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달 애플이 아마존에 책을 할인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미국연방거래국(FTC)이 구글 애드몹과 어도비간 플래시 금지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20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달 12일 국내 음악감상 애플리케이션을 전격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뿐만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문화부 등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마땅한 해법이 없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업계는 애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음원서비스의 경우, 분명 일반기업의 정상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차단이유, 서비스 재개일정 등 그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한달여가 넘은 상황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마케팅 프로모션 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을 넘어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애플은 자신의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전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업체들은 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애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기협은 지난 15일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들 내용을 토대로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인기협, 규제당국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애플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인기협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 조사가 우선이며, 방통위나 공정위 등 정부 쪽과도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당국도 애플측에 끌려다니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은 방통위에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며 "공동대응에 나선 인기협 측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우선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개별기업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 뚜렷한 증거 없이 개입하기가 어려워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달 애플이 아마존에 책을 할인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미국연방거래국(FTC)이 구글 애드몹과 어도비간 플래시 금지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