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제동걸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반대… "과도한 규제 자율경영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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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도입하려는 단말기보조금 규제정책(보조금상한제)이 업계는 물론 방통위 상임위원들로부터도 제동을 받고 있다.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들은 정부가 단말기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케팅비과 단말기보조금 상한선을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16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가 구상중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단말기보조금 규제는 한때 시행했다가 시장경쟁 활성화와 업계 자율경쟁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2008년 폐기된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다시 부활하려는 것 자체가 규제강화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는 보조금 규제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뒤쳐진 스마트폰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인식까지 한몫하고 있다.

방통위는 늦어도 7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이용자 차별행위를 근거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초 제조사 장려금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예상수익을 더한 27만원선을 보조금 제한선으로 책정하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최근 각 상임위원들에 보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는 내외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정책 부활을 반대해온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조직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규제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규제를 위한 적법한 법률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려한다?는 시각을 전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 상한제가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자칫 제2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를 22% 수준으로 맞추려다, KT가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다 지난 5월 KT가 제외된 채 가이드라인을 강제적으로 제정한 바 있다.

최종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의 반발도 여전하다. 이통업체 한 관계자는 ?자칫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부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론 제조업체 한 사장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이어 단말기보조규제는 스마트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 아이폰 등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모델들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제 제도도입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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