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인터넷 시대의 골칫거리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18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이번 선거 기간 중 평균 70~80여건의 선거관련 스팸메일과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약 7000만 건이라는 역대 사상최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는 최근 3년 간 1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지금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집단적인 소송이 60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소송 참가인원도 19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개인정보 피해는 만성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개똥녀 사건에서 보듯이 경제적 손실 외에 정신적 인격적 피해의 특성이 있으므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인 정보 공개와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기본권을 인정하였다.(2005년, 헌법재판소)
한편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유괴사고, 은행의 불법 계좌이체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에서 잊혀지고 있고 사회전체가 무감각해지고 있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이제는 유출사고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출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개인정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회와 법원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추진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에 합의하였다. 합의안은 EU 선진국 수준의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위원회에 근무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마지막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더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이 내심 안타까운 일이다. 학계와 보안업계 그리고 국민이 그토록 법통과를 고대하였으나 아쉬움을 남기고 6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5개 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후속조치로서 유출가능성이 높은 1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80% 기업은 암호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동의 등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매우 낮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고객의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실태점검 담당자에게 불만을 쏟아 놓고, 실태조사 자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소중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함이 많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우리사회 개인정보보호의 시스템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게 되어 국민의 불안을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이유는 300만 전체사업자 중 약 70%는 현행법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대상자가 아니어서 암호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 10년 간 논의 되어온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쟁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법이다.
일반국민은 이번 선거 기간 중 평균 70~80여건의 선거관련 스팸메일과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약 7000만 건이라는 역대 사상최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는 최근 3년 간 1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지금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집단적인 소송이 60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소송 참가인원도 19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개인정보 피해는 만성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개똥녀 사건에서 보듯이 경제적 손실 외에 정신적 인격적 피해의 특성이 있으므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인 정보 공개와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기본권을 인정하였다.(2005년, 헌법재판소)
한편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유괴사고, 은행의 불법 계좌이체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에서 잊혀지고 있고 사회전체가 무감각해지고 있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이제는 유출사고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출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개인정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회와 법원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추진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에 합의하였다. 합의안은 EU 선진국 수준의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위원회에 근무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마지막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더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이 내심 안타까운 일이다. 학계와 보안업계 그리고 국민이 그토록 법통과를 고대하였으나 아쉬움을 남기고 6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5개 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후속조치로서 유출가능성이 높은 1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80% 기업은 암호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동의 등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매우 낮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고객의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실태점검 담당자에게 불만을 쏟아 놓고, 실태조사 자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소중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함이 많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우리사회 개인정보보호의 시스템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게 되어 국민의 불안을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이유는 300만 전체사업자 중 약 70%는 현행법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대상자가 아니어서 암호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 10년 간 논의 되어온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쟁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법이다.
